| 동물복지 위한 투자부담 가중 가축사육 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들의 변화는 생산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암모니아 축적을 30% 줄일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암모니아 방출 법령에 의해 네덜란드의 양돈농가들은 올해 안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반면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2013년까지 여유가 있다. 동물복지 규정에 대한 관심은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분만틀의 금지, 이유자돈과 비육돈의 생활공간을 확장, 비육돈에게 슬랫바닥 위에 최대한도 18mm 슬랫을 설치하게 하는 것 등은 양돈농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남유럽국가들과 신규 회원국들보다는 북유럽 국가들 쪽에서 정치적인 안건으로 더욱더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네덜란드 와게닌겐 대학 경제학부와 연구센터에 따르면 대략 34%의 양돈 농가들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모든 규격에 투자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비용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돼지 생활공간을 확장하고 슬랫바닥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구나 많은 농장들이 최근의 상대적으로 낮은 돼지가격과 소득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몇 년간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뿐 만 아니라 많은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앞으로는 더 낮은 소득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생산자들로 하여금 농장을 그만두거나 정부 규제가 다소 약한 지역 또는 국가로 생산을 이전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보존과 동물 및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 네덜란드의 농업, 자연, 식품품질부 장관이 발표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가축생산 과밀 금지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대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짐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EU 국가간 정책의 차이점들은 결국 EU내에서 규제가 더 적고,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로 양돈 생산의 이동추세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 상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