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이면서 줄곧 국회 농해수위에서만 상임위 활동을 고집해 온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그는 농정은 농민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선량으로 국정감사때가 되면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매우 껄끄러워 한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봤다.
영연방 3개국과 FTA 일대위기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은 뒷전
오히려 피해 규모 감추기 급급
한중FTA 마저 섣부른 협상 우려
농축수산물 초민감품목 포함
검역규제 완화 수용해선 안돼
농촌경제 주도·생명산업 축산
근거없는 불신도 심각한 문제
축산인 적극적 대응활동 펼쳐야
-3선하는 동안 내리 농어업 관련 상임위만을 고집해 온 특별한 이유는.
▲저는 제주출신으로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으로 1차 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산업이다. 이러한 여건이 농해수위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1차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해당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거나 의원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키도록 한 이유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열정이 각별하게 느껴진다. 농업정책 및 축산정책에 대한 소신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회생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농축수산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농축수산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 정책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였다. 농축수산업 정부정책에 있어 홀대받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농축수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생명산업이다. 이에 걸 맞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정부투자와 농축수산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이 우리 농촌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축산식품은 국민 주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1인당 축산식품 소비량은 130kg이 넘지만 쌀 소비량은 67kg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축산식품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쌀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수입개방의 물결, 사료 값 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문제로 우리 축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FTA시대에 저가의 축산물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내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축산업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다. 생산기반 유지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 절감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료안정화기금제도 도입 및 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축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축산인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타개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저도 국회에서 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어촌, 그리고 농축수산인들의 실상을 어떻게 보나.
▲우리 농어촌이 위기다. 한중FTA의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등을 비롯해 각종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해 협상하고 있는 TPP 참가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정부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고 2013년은 2012년보다도 1.1% 감소하는 등 농축수산업이 정부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축소되는 등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농축수산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긴 것은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켜왔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축수산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축수산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영연방 3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의 FTA 체결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연방 3국과의 FTA는 소, 돼지 등 한국 축산업에 크나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만 해도 축산 조수입이 7천932억원으로, 감귤에 이은 농업의 두 번째 지주 산업이다. 하지만 영연방 3국과의 FTA(뉴질랜드는 협상 중)로 인한 피해규모마저 공개되지 않는 등 정부의 일방적 협정 추진으로 축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소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축산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국내 한우 가격은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1%, 송아지 가격은 31%나 폭락했다. 그런데 정부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직불금 단가를 1마리당 큰 소는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으로 정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래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10%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라는 것을 적용해 소는 실제 하락분의 24.4%, 송아지는 12.9%만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기존 FTA로 인해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보전대책도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연방 3국과의 FTA로 인한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근본적인 FTA대책의 마련 없이는 우리 축산업이 영연방 3국과의 FTA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영연방 3국과의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도 큰 걱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의 농어업은 UR, 한·미, 한·EU FTA 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한·미, 한·EU FTA 등은 연차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게 돼 그 피해는 향후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까지의 한·중 FTA 협상과정을 보면,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고 있어, 협상의 진척이 늦어져 왔고, 오히려 한국보다도 중국이 자동차 등 공산품의 개방에 민감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연내타결이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한국 농수산물의 개방 폭이 대폭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농수산물이 대폭 개방되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피해보전 대책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대폭 개방을 전제로 하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저지돼야 한다.
더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야 하고,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허제외가 관철돼야 한다.
또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검역조치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 현재 사과, 배, 감귤 등의 주요 과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관세보다도 병해충 등으로 인한 검역 규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가 넓은 중국은 지역별로 품목을 특화하고 병해충을 관리하면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특정지역의 병해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역화를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인하만이 아니라 이러한 검역규제 완화 또한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들어 부쩍 축산업과 축산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축산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등 근거 없는 논리로 축산업을 폄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원시시대에 인류는 수렵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구했다. 짐승이나 물고기,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인간은 생리적으로 잡식성 동물이며 이후 농경사회로 진화해 오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곡류와 채소, 육류와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인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 암 등 질병의 주범이 육류 등 축산물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기는 약 75%의 수분을 제거하고 나면 약 20% 이상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품으로 분류된다. 성인병과 비만의 주범은 고기나 육가공품에 들어 있는 지방이 아니라 사탕, 콜라 등에 들어있는 당분과 탄수화물 과잉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축산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축산인들은 이제 수동적인 방어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저는 육류와 채소 곡류, 야채가 골고루 어우러진 한식을 즐겨 먹는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수육은 제가 즐겨먹는 음식이다.
-위원장님은 5년 연속 국회입법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한해에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비결은.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벌이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각계의 수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 김우남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을 △55년생, 경희대 대학원 △제주도의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18대 농식품위 간사 3선(17, 18, 19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