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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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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범법자 전락 불가피

적법화 사각지대 해결책 절실

대전축협 신창수 조합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전혀 받을 수 없어 특별조치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이미 지정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축사들이 상당수 이지만 사실상 적법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적법화를 추진해도 어떤 내용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농가들은 기간만료가 닥쳐오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묶여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내용에 전혀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내에 축사 면적이 300평까지는 적법화가 가능하나 사실상 대부분 농장들이 300평을 초과하고 있어 적법화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통해 농가를 구제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해당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무의







‘살충제 계란’ 관련 고개 숙인 양계협회 생산자 대표해 사과문 발표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실에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그동안 계란을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계산 생산 농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계란산업 여건이나 생산농가의 입장을 떠나 살충제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검출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특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할 수 없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양계협회가 이런 사태를 막고자 정부와 합동으로 농가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고 정부의 관리 또한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국민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농약성분 관리 및 사용기준개선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 ▲친환경 인증제도 및 기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