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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의 해외낙농정보<3029호>

  • No : 3392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 작성일 : 2016-09-21 10:43:34

미국, 동물보호단체 젖소 도태에 집단소송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 낙농가단체와 낙농조합이 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도태한 젖소 50만두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소비자는 물론 가축에게 피해를 줬다며 5천200만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대상이 된 단체에는 전국낙농가연맹은 물론 최대 낙농조합인 데어리 파머 오브 아메리카, 랜도레이크사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는 이들 생산자단체들이 2003년부터 낙농목장 폐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소규모 목장의 젖소들을 전량 구매해 어린 나이에 도태를 시켜서 우유생산을 감축했고, 이로 인해 요거트, 크림은 물론 치즈 같은 유제품 가격이 올라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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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손실 ‘여전’…추가지원 ‘요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재입식 이후 피해지원 계획 없어” 정부의 ASF 방역대에 묶인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돼지 이동이 통제되며 권역대 밖으로의 종돈이동과 자돈전출이 막혀온데다 과체중과 지급률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권역내 돼지 이동은 물론 권역밖 출하까지 조건부 허용됐지만 정상적인 출하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 남부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일 “원하는 도축장으로 출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불기피하다 보니 과체중 뿐 만 아니라 지급률이 낮아지거나, 각종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들 역시 지정도축장 사정에 따라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피해에 국한돼 이뤄져온 정부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방역대 지정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과체중과 자돈폐사, 지급률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5월 30일까지 피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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