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도농 동반성장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는 지난 2일 배포한 ‘NH축경포커스’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인기 답례품과 시사점’을 다뤘다.
일본은 지방 인구감소와 세수부족 등 도농 간 격차문제 개선을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 제도로, 기부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천 엔을 제외한 전액을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해준다.
연간 700만엔 급여소득자(부부)가 3만엔의 고향납세를 하면 2천 엔을 제외한 2만8천엔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기부한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다. 원래 거주지에 납부할 세금 일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시민이 성장한 고향이나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민은 기부 대상지역의 경우 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복수의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도 문화재 보전, 일자리 창출 등 지정할 수도 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고향납세제도’ 시장규모는 약 2조 엔으로 추산된다.
2015년 4∼9월 실적은 기부금액 453억6천만엔, 총 22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3.9배, 건수는 3.7배 증가했다. 2015년도 추정 기부금액은 하반기에 70% 이상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천500억 엔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고향납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답례품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부금액 절반이상 가치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지자체간 고향납세 유치경쟁으로 답례품이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답례품을 쇼핑하듯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고향납세 포털사이트도 고향납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포털은 온라인상에서 답례품 선택과 납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민간차원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현재 8개사가 운영 중이다.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재원 확보, 도농교류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지난달 3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도 기부금액이 전년도 지방세수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10군데 이상이었다. 2014년 고향납세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 주민이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고향납세제도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농축산물, 그 중에서도 육류의 인기가 가장 높다. 핫페퍼 구루메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대도시주민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납세제도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는 답례품의 매력 때문이 69.1%로 가장 높았다.
인기 답례품은 육류(56.4%), 쌀·면·빵(39.8%), 어패류(37.4%), 야채·과일(26.0%), 과자(15.0%), 농가공품(12.8%), 술(13.6%), 계란·유제품(5.0%) 순이었다.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후루사토(고향) 초이스가 게재한 답례품 중 육류는 6천935점으로 가장 많았다. 쇠고기(3천808), 돼지고기(1천310), 닭고기(539) 순이었다.
도시민의 연간 기부금액은 평균 7만 엔, 이용회수는 평균 4.2회로 나타났다.
일본에선 고향납세제도가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축산물 6차 상품 시장을 제공하면서 도농교류 증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FTA시대 농축산물 자급률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고향세 도입은 농촌에 활력까지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농업인단체 등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