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개선 없이 나 홀로 축산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악성 가출질병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축산냄새 줄이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우리 축산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최근에는 사육거리제한과 전자인계시스템, 방류기준 강화, 가축분뇨 관리도 축산인에게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
민원과 사육환경으로 축산인들은 죄인이 되어버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이해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내놔야 하고 축산인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키고, 축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한 마음으로 결속 될 때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 달에는 전남 나주시 D농협에서 2017년부터 가축분뇨를 살포한 쌀을 수매하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전남 나주는 곡창지대인 반면에 상당 수의 축산인들이 양축업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매진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일각에서 미부숙 분뇨를 불법적으로 무단방출해 농경지를 오염시키며 축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처음으로 충남 아산시 H양돈장이 악취배출 업소로 지정 되며 양축 농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축산인들을 조여오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역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숨통이 열리지만 일부 지자체는 축산인들이 마치 불법을 일삼는 무법자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축산현안이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지만, 축산이 지자체에 주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축산 소득세는 국세이며, 그나마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던 도축세는 2010년 이후 폐지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든지 축산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님비 현상으로 인한 반대로 내몰리면서 새롭게 축산에 진입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그러나 축산인은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종농업인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한 관계 원인이되는 축산냄새와 위생적인 가축분뇨 처리 등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나서야 한다.
이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업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점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을 특집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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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 가치 조명, ‘축분뇨는 자원’ 인식서 출발
장원경 원장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가 축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잘 못 인식되어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리를 전담할 기관이 지난해 5월 8일 개원한 축산환경관리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설립된 이 기관은 1국 3부(경영지원부, 기획평가부, 기술지원부) 18명 체제로 첫 걸음마를 뗐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주된 업무는 그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일원화해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최근 전업화와 기업화로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필수 해결과제인 가축분뇨 문제를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냐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와 환경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축산업 종사자, 경종농가 그리고 우리 기관이 하나로 힘을 합쳐 우리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본다. 우리 기관이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의 선두주자가 되어 각종 가축분뇨의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처음에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관리원 직원과 관계인들의 협조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소화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지도 및 교육 업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퇴·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 가축분뇨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아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을 길을 펼 것이다.
그 동안 축산농가들은 축산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축분뇨와 악취는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다. 환경에 관한 법과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환경에 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축산의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고 축산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식량안보를 위해서 축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축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산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당면한 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악취문제다.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 중 64% 이상이 악취문제이며 10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광역악취개선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민원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와 축산농가의 힘만으로는 축산환경문제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번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신문사와 공동으로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면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축산현장에 반영하여 선진축산,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