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그 무엇보다 농협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장관은 농협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농협에서 근무한 사람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며 개혁은 농협과 농민을 위한 것인 만큼 합의한 8개 사항은 이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통령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허 장관은 농지제도와 농협개혁을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축산물 가공업무 관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혁신위에서 조정할 문제라면서 식약청을 향해 만두문제가 불거지니까 수면아래 있던 이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 냈다며 이 업무는 안전성을 생각해서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농림부 장관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취임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칠레 FTA비준 과정과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DDA협상, 쌀 협상 등 통상현안과 농협개혁, 농지제도 개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국익과 농업인들의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 농촌은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입니까.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한 농업생산 중심에서 식품산업,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가격지지정책보다는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대응하는 등 농정패러다임도 전환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현장에서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정에 대한 신뢰없이는 농업·농촌 투융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한다. 농촌현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DDA협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상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7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 기본골격 협의안이 채택됐다.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과제로 남아있어 현 단계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상한 설정문제, 민감품목의 TRQ 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최근 불량만두 파동이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식품 가공업무 관장과 관련, 정부혁신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위생·안전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 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안전성 종합대책'에 따라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수준으로 감축하고 HACCP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농가와 지자체의 소독·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방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협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협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죠.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농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도 농협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로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통해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법안은 농협,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만든 것으로 당사자인 농협과도 합의한 만큼 법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개혁은 법 개정만으로 완료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 이외의 개혁과제도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까.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 환경부하 저감,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 선진제도 도입의 기초로서 축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추진한 이래 4일 현재 등록대상농가 3만여호의 6%인 1천8백85호가 등록했다.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 등록기간이 내년말까지로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농가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등 등록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낙농을 제외한 양돈 양계 및 한우농가는 등록제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오리농가도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 농가들에게 계속 이해와 설득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평소 낙후된 지역개발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와 교육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을 쾌적하게 개발하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겠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총194개 읍을 농촌생활의 중심지로 하고, 주변의 3∼5개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지역 주민이 바라는 특성화된 마을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농촌경관, 전통문화를 농촌관광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약1천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도 마련해 나가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