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개원이후 처음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개회된다. 아울러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본다. ■ 김영덕 의원-한나라, 의령·함안·합천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과거 농촌 전문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흔들리는 국가경제와 피폐해져가는 농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게 공약이었다. 지금까지 42조 사업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바로 농민과 농촌정책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 기간동안 농민·농촌 지원책이 따라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 WTO DDA 농업협상 등 농업 개방 시대를 맞아 국내 농업이 나가야 할 방안 제시와 현 참여정부 농업정책 비판과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곡정책에 대한 문제점 비판과 대안 제시를 중점으로 둘 생각이다. 또한 현재 축산분야의 가장 큰 쟁점인 낙농 현안 문제 해결과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원화 저지, 축산등록제 문제, 가축방역 제도개선 등 기타 정부의 협동조합 개편과 농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나가겠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지난 7월 본인의 발의로 여야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축산식품 가공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7년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마친 것이다. 아무 문제없이 축산식품 관리를 생산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이것 역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를 정부에서 수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의 의무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통상문제로 전가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 협동조합 개혁은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돼 왔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혁안이 제시된 것이 없다. 다시말해 신·경분리 문제를 비롯, 중앙회 비대화 문제, 부실조합 통폐합 문제, 시군지부 폐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피해왔다.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근본적인 협동조합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타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도. - 제 지역구인 의령·함안·합천은 전통적인 농축산 지역이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당선되면 농축산인들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이제는 당선된 만큼 이 공약들을 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지역구민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위원으로 당면한 농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