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8일 농협 16층 회의실에서 제250회 정기국회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과 정대근 농협회장의 답변 요지를 정리했다. ■“축산사업 홀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쟁점별 질의내용 ▲신경분리=경제부문이 신용부문에 지급하는 이자만 없어도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신용이 경제를 돕는다기 보다 경제로 인해 신용사업이 잘되는 것 아닌가. 경제사업도 단순히 자본금 확충으로 분리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사업비를 신용과 경제에서 분담하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소액흑자로 겨우 유지해 나가는 조합은 어떻게 규모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분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자본금 부족액을 산출해 제출해 달라. ▲조합구조개선=1300여개의 조합을 500여개로 줄이려는 계획이 추진중인데 농협개혁이란 합병보다 업무재편과 농업, 농촌을 살리려는 생각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중앙회의 의견은. ▲축산사업 홀대=축협출신 홀대와 축산부문 배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업경제는 2003년 사업량이 전년보다 1.3% 성장했는데 축산경제는 2.3% 감소했다. 2004년 농협연감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원 수는 2001년에 비해 2003년 7천명이 감소했지만 지역축협의 조합원은 같은 기간 1천4백명 증가했음에도 직원은 지역농협이 오히려 1천2백명 늘고 지역축협은 무려 25%인 2천3백51명이 감소했다. 축협은 조합원이 증가해도 직원을 축소하는 반면 농협은 조합원 감소에도 직원을 늘리면서 축산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축산발전기금 폐지=축산인들의 피해에 의해 조성된 축발기금은 축산인들의 애환이 서린 기금으로 축산업 발전에만 쓰여져야 하는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축발기금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 농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임원 고임금=기본급은 줄이고 경영수당은 신설, 퇴직금 지급률도 연봉의 40%로 올려 중앙회장 연봉을 2년간 2억2천5백만원을 인상하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1억9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임원들도 1백% 임금을 인상했다. 면단위 지역 고액소득자 50위안에 농협관계자가 30명까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신경분리, 농민실익·자본금 확충 전제돼야” 정대근회장 답변요지 ▲신경분리=신경분리 논의 배경은 사업전문화이며 농협은 이미 실시중인 독립사업부제, 전문 대표이사 제도등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별 전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신경분리의 논리도 맞지만 사실 농민에게 실익을 줄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바 없다. 농민실익 여부와 자본금 확충문제, 경제사업 독자생존등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시한을 명시하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개정후 부칙에 의거 조합장,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제조건 달성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빈발=사고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능적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영검사부를 신설했고 전 임직원 윤리강령도 채택했다. 종합적 사고대응 시스템으로 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올해 사고건수가 줄고 있다. ▲자회사 관리=경제환경과 사회가 급변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하기 위해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자회사 임원에 농협 출신이 많은 점은 사업이 농민과 직결되고 회사 이익과 농민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이념으로 무장된 중앙회 출신이 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기존 농협사업과 유사성이 적은 일부 자회사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며 농협유통과 농협사료를 제외하고는 최소 임원을 파견토록 하겠다. ▲임직원 고임금=의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시중은행과 대비해 80∼90% 수준이다.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노조와 공감대 형성으로 조정할 부분 최대한 조정하겠다. 조합 임직원 급여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중앙회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