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돼지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양돈산업 발전 돌파구 마련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그동안 한국양돈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기술 수준 세계적 위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10년 후의 양돈산업을 내다볼 때 국제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국내 양돈산업을 볼 때 양돈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돈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돼지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안전성을 우선시 할 것이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을 생각할 때 이력추적시스템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필수 조건일 것이다. 당초 협회는 농업·농촌종합발전대책 수립시 2007년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도입이 요구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개체단위 이력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전 양돈농가가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가능한 우수브랜드를 중심의 지원을 통해 차별화 시킨다면 이력제의 확산이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법·제도 보완등 준비 철저로 부담 최소화·안전성 확보 최우선 ▲이종갑 계장(경기도 축산과)=소비자들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50%가량의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양축농가들은 74%가 이력제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며 양축농가들은 이력추적시스템이 축산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력추적시스템을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양돈은 한우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것이다. 우선 한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는 문제점으로 선도브랜드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는 것이며 관련법,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 특히 많은 농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기단계에서 이력추적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돈업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농가·소비자, 이력제 이해시켜야 ▲김성훈 이사((주)선진)=이력제는 양돈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선진국에서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계기가 광우병 등 악성질병을 추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양돈업계에서 도입하려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질병을 추적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사양과정 등 이력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현 제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히 정보를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행 도체등급제도는 물론 도축 등 작업일시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내 양돈산업의 주력 농가들은 사육두수 1천~2천두 규모로 이들 농가들이 생산 등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때문에 이력제를 도입한다면 개체단위보다는 돈방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시설투자·비용 등 실질적 문제 검토 도입 목적 따라 종합적 고려필요 ▲윤영탁 부장(축산물등급판정소)=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의 목적에 따라 추진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 소비자 안심을 최우선시 할 것이냐 질병 등 생산자 사양관리측면에서의 도입이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전혀 틀려진다는 것이다. 소비자 안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축산물 유통 전 과정에서 이력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데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범사업 중인 쇠고기의 경우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이를 확보하고 있으며 돼지는 이러한 검증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며 검증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신뢰 받을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한다. 이와 함께 이력제를 도입할 경우 실현가능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도축·가공·유통·판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효과에 비해 과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발생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업체 계열화·소비자 부담 여부 등 시행전 제반여건 갖춰 단계적 도입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력제 도입을 환영하지만 과연 국내 축산업 제반여건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단위로 시행된다면 우선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력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력제 도입후 문제 발생시 정확한 추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돼지이력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열화된 업체들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업체별로는 과연 종돈, 사료, 전산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축산물 유통과정을 보면 도축장에서 도축 후 가공단계 없이 곧바로 판매장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력제 도입에 따른 비용발생이 불가피 한데 이를 소비자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등도 충분한 검토해 단계별로 도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력제 도입 사회 공감대 형성 후 시장논리 통해 추진 일괄적용 무리 ▲이상철 사무관(농림부)= 돼지생산이력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부경양돈조합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이 완료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양돈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연 현 단계에서 양돈분야의 이력제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우의 경우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입여건이 마련됐지만 양돈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부경양돈조합 처럼 완전 계열화 된 경우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를 전체 양돈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용 증가도 문제다.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시장논리에 맡겨놔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다 하더라도 자료 입력 과정이 부실화 될 경우 또 이를 소비자들이 알았을 경우 실패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신뢰 등 원칙필요유통과정 문제점 간과해선 안돼 ▲이장호SM(삼성플라자)=축산물 판매 입장에서 보면 이력제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 바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없다면 이력제 도입은 무의미 할 것이다. 유통과정 중 도축된 축산물은 마리단위가 아니라 박스육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 매장내에서 소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력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판매과정 중 매시간 일정물량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며 부위별로 생산량 차이로 인해 판매일시가 변할 수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원가상승도 우려가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판매장에서도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중토론-알권리·경쟁력 확보위해 반드시 도입 (좌장:정찬길교수(건국대)) 청중토론에서는 이력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첨단양돈연구소의 도창희 소장은 “시행초기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과 뒷받침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아이포크’의 김종필 대표는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넘어서 누구의 농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며 농가들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상농장의 김진선 수의사는 농장마다 능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국양돈조합연합회의 정성현 실장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