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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공전 거듭 양봉산업 주요현안, 해법 찾기 시급

21대 국회 양봉관련 법안 쏟아냈지만 진척 없어
양봉직불금 신설·의무자조금 도입 등 ‘발등의 불’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양봉산업이 시계 제로상태다.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대내외적으로 양봉업계를 둘러싼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봉업계에 놓여진 현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베트남 FTA 체결에 의한 베트남산 수입 벌꿀로 국내 양봉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재한데다 꿀벌집단실종 사태 대책, 양봉직불금 신설, 양봉 의무자조금 도입 및 지원 확대, 벌꿀등급제, 꿀벌재해보험 가입 기준 완화 등 해결 해야 할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중 벌꿀등급제는 최근 농식품부가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품목에 벌꿀도 추가시켜 법적 세부 기준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은 늦어도 연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1대 국회가 꿀벌집단 폐사에 따른 국내 양봉농가 보호차원에서 발의한 관련 양봉산업법 개정 및 제정 법안을 쏟아냈지만, 현재까지도 대다수 법안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자칫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을 보호하고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양봉직불금 신설은 현재 관계 당국이 외부 용역을 주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수입축산물 등이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 양봉 의무자조금 도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양봉협회와 한봉협회 등은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벌꿀산업유통협회와 종봉협회 등의 내부 사정으로 의지가 사실상 약화하면서 현재 표류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꿀벌집단 폐사 및 실종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양봉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현 집행부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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