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의무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감대 형성으로 마침내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지난 7일 조일현의원(우리당, 강원 횡성·홍천)과 이인기의원(한나라, 경북 칠곡·고령·성주) 공동 주최로 열린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원혜영 우리당 정책의장과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참석,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이 법(식품위생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따라서 음식점에서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입법”임을 강조했다. 김광원 위원장(국회 농림해양수산위)도 바다위에서도 깃발을 꽂고 가는데 축산물의 호적을 확실히 하자는 것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찬길 교수(건국대,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는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미국은 수입 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이 쇠고기는 8.3%, 돼지고기는 3.7%에 불과함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1조7천억원,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쇠고기 시장을 수입쇠고기가 70% 내외를 점유할 것이 분명한 만큼 육류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남호경 회장(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정호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박현출 국장(농림부 축산국), 최성락 과장(복지부 식품정책과),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박현출 국장은 “이거야 말로 음식점이나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인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정계층에서는 피해를 갖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음”을 덧붙였다. 최성락 과장은 “국무조정실, 농림부, 복지부, 외통부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합의했다”며 정부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일하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민상헌 상임부회장(한국음식업중앙회)은 “음식업계의 공식입장은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에 대한 규제강화인 만큼 현 입법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전국에서 축산인 1천5백여명이 입추의 여지 없이 참석,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다음호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