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는 지난 14일 ‘이면합의로 1조2천억 추가손실 발생, 쌀협상 원천무효’라는 논평을 통해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추가비용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비용, 중국산 사과 및 배등의 수입비용, 인도와 이집트산 쌀수입비용등을 합쳐 최소 1조2천억원이상 나온다”며 “실패한 쌀협상의 무효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번 논평에서 “쌀협상 청문회 첫날인 13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2004년 12월말 미국 농무부장관과 허상만 당시 농림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 것과 미국측 요구사항에 구두로 보장할 것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2005년 2월부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했다는 것이 전농의 주장이다. 전농은 “이같은 미국과의 뒷거래가 인도와 이집트에 걸려 쌀을 수입하는 추가 이면합의를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