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조일현의원)’는 지난 13, 14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쌀협상 이면합의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쌀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쌀협상 이면합의 존재 여부 ▲쌀협상-부가합의 연계 여부 ▲쌀협상 정부 전략의 문제점 ▲쌀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가 보호대책을 추궁했다. 특위는 또 ▲중국산 사과와 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 배경 ▲인도, 이집트산 쌀 11만1천2백10톤 추가 구매 배경 ▲미발표 부가합의 존재 여부 등도 따졌다. 청문회에는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 박홍수 농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DDA협상대사, 쌀협상 당시 허상만 전농림부장관 등 증인 30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