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 축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또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또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축산경영학회가 내놓았다. 축산경영학회는 지난 17일 강원대학교에서 축산연관산업 효과를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고, 축산연관산업 구조와 주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또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게재키로 하고 우선 ‘축산연관산업의 구조와 변화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대해 먼저 싣는다. 편집자 ■ 주제발표-축산연관산업의 구조와 변화전망 김 경 량 강원대 교수 이제까지 축산업은 농업을 주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은 8.9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산물 주요 품목 중 1위 쌀과 5위 건고추를 제외하고는 2위 돼지, 3위 한우, 4위 우유, 6위 계란, 7위 닭으로 주요 축산 5개 품목이 모두 7위 안에 속해 있다. 생산 이외의 연관산업을 포함한 축산 애그리비지니스(agribussiness) 규모는 대략 3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축산 연관산업으로는 종축산업, 배합사료산업,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산업, 조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시설환경기계산업, 육가공산업, 유가공산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료산업과 육가공산업, 유가공산업의 비중이 특히 높다. 연관산업의 규모를 양돈산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03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돈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은 무려 8조9천8백95억원, 총 취업유발인원도 7만5천6백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양돈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양돈산업 단일규모인 2조6천9백5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6조2천9백45억원에 이르고 있어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다. 산업별 생산유발규모는 배합사료 1조7천8억원(18.9%), 제조업 1조5천3백65억원(17.1%), 서비스 7천9백68억원(8.9%), 육류 및 육가공품 7천9백65억원(8.9%), 농림수산업 및 광산업 7천1백99억원(8.0%), 도소매 2천4백59억원(2.7%), 의약품 1천5백9억원(1.7%), 음식점 1천3백47억원(1.5%)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은 산업적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1차 산업은 물론 2·3차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시설개선 및 기계화는 물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국가경제에서 축산업의 위치를 고찰함과 동시에 축산업의 산업적 기능인 2·3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인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축산업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 생산유발효과=축산업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축산업은 전산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업으로 인한 전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값은 0.2804이며, 축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 중 육류 및 육가공품산업에 대한 계수(0.77795)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제조업(0.57214), 배합사료산업(0.51334), 낙농품산업(0.35763)의 순이다.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축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38조 8,976억원이며, 이중 축산업의 생산액 및 자체 생산유발효과인 9조 5,229억원을 제외한 29조 3,747억원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로 이 크기는 축산업 생산액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중 57.8%가 후방효과이고 42.2%가 전방효과인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은 전방효과보다는 후방효과가 보다 큰 산업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축산물의 국내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산업생산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액은▲육류 및 육가공품 7조 1,936억원▲제조업 5조 2,905억원▲배합사료 4조 7,468억원▲낙농품 3조 3,070억원▲ 농림수산광업 2조 4,607억원▲서비스 2조 73억원▲음식점 1조 215억원▲도소매 8,036억원 또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치인 1.0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영향력 계수를 비교하면 축산업은 1.11748로 전산업 평균 1.0보다 높을 뿐 아니라 15개 산업 중에서 후방효과가 6번째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 취업유발효과=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여러 산업부문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함으로서 부문간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인 노동수요도 연쇄적으로 유발된다. 특정 산업의 산출액이 경제전체에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을 취업유발효과라고 하고 취업(유발)계수(총산출액 10억원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취업자수)와 각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산업별 취업자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59.4%, 그리고 제조업 19.2%, 건설 7.5%, 농림수산광업 0.5%, 전력, 가스 및 수도 0.4%의 순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총취업자 중 78.6%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축산업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육류 및 육가공품(29.5), 낙농품(13.3)과 농림수산광업(4.9)이 축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평균인 10억원당 4.1명보다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2.99), 도소매(2.7), 배합사료(1.2), 빵, 과자 및 국수류(1.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축산업의 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취업유발인원은 984,777명이며, 이중 축산업에 취업한 인원 405,122명을 제외한 579,655명이 축산업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발생한 취업자수가 되며 이 크기는 총취업유발인원의 4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인원은 ▲육류 및 육가공품 299,026명▲ 낙농품 135,303명▲농림수산광업 49,416명▲음식점 30,296명▲도소매 27,137명▲배합사료 12,215명▲빵, 과자 및 국수류 11,314명▲의약품 3,664명이다. ■ 정책발표-김 경 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축산연관산업은 가축사육을 중심으로 후방산업과 전방산업, 기타관련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규모를 보면 가축사육업이 8조9천억원으로 이중 돼지가 2조7천억원, 한육우 2조5천억원, 낙농 1조5천억원, 닭·계란 1조3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연관사업으로는 배합사료가 4조원, 단미·보조사료가 1조원, 동물약품 6천억원, 축산기자재 8천억원, 기타 조사료, 컨설팅, 수의 분야가 있을 것이다. 연관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가축 사육기반 유지, 환경, 안전성, 규제완화와 규모경제의 조화, 축산물 소비시장의 확대라는 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우선 고품질 우량브랜드 육성으로 축산물 고급화·차별화 전략,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가 확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달성하는 한편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제 구축,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료산업은 연간 4조원의 시장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시설 과잉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HACCP 인증제를 통한 사료의 안전성,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미·보조 사료는 전국적으로 6백89개 업체에 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1조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단미·보조 사료의 경우 사료내 동물약품 첨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면역증강 단미·보조 사료의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다. 조사료의 경우는 국내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2백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며 경종농가와 연계시켜 사료용 총체보리, 호맥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은 90년대 후반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기자재는 3백여개의 업체에서 7천9백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친환경 축산시설 확대 및 한국형 기자재 산업 발전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장지헌 편집국장(축산신문)=그동안 막연하게 축산의 중요성을 말해 왔으나 이번 축산업의 연관산업 효과 분석을 통해 축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시의 적절한 연구 결과로 본다. 특히 축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축산업 자체의 생산규모인 9조의 3배가 넘는 29조에 달하고, 취업유발효과 또한 1백만명에 가깝다는 것은 축산인들에게 적지 않은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타 산업, 이를테면 자동차산업 등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앞으로 수입축산물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수입축산물과 품질경쟁은 물론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고복남 박사(농진청농업경영관실)=축산업의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물론 전후방연쇄효과 분석은 축산업의 현주소와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미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는 투입 부문이 35%, 가공 외식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가공 외식이 82%를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발표 주제가 축산연관산업의 구조와 변화 전망인 만큼 앞으로 수입 축산물 비중 증대에 따른 향후 변화 분석이 아쉽다. 동시에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청중토론 ▲이병오 교수(강원대)=축산내 축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수입 증대에 따른 연관산업 영향 분석도 아쉽다. <답변>▲김경량교수=좀더 광범위한 생산유발효과 분석 필요성에 공감한다. 물론 수입증대에 따른 연관산업 영향분석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