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축발기금 총 운용규모는 9천9백59억원으로 올해 9천3백79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다음호 농림부는 20일 이같은 규모의 축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개최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천5백9억원, 융자금 회수액 5천3백34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3천1백16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절자금 등 경상사업비 2천3백44억원, 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융자사업 4천6백49억원, 여유자금 운영 2천4백53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5백23억원으로 구성됐다. 농림부는 이같은 기금 편성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상보조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영으로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짰다. 특히 기금의 신규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필요 사업비는 증액하되, 전체 경상보조 지출은 2천3백44억원으로 올 2천5백3억원보다 1백59억원을 줄였다.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과 학교우유급식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비율을 각각 20%에서 30%로, 25%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고, 가축개량사업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관련조직의 구조조정과 수익자 부담을 확대, 경상비 지출을 줄였고, 원유수급 등 축산물수급조절사업도 축소, 올해 9백92억원에서 7백41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가축개량사업소 정규직 15명을 감축에 따른 절감과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으로 기금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앞으로 등급판정소 자립화 비율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축산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안정 및 축산물소비확대를 위한 보조사업비는 확대하여, 조사료생산기반사업에 올 2백30억원보다 늘어난 2백75억원을, 가축공제사업에는 올해 2백9억원보다 늘어난 2백46억원을, 축산자조사업에 올 1백3억원보다 33억원이 늘어난 1백36억원, 학교우유급식사업도 1백66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등 일정규모이상 법인체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지원형태로 통합,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료산업종합지원으로, 가축계열화·산지축산물생산유통·판매시설현대화는 브랜드경영체지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축발기금 융자사업 대출취급기관을 가금관련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지원사업도 추가로 확대해 나기로 했다. 6월 현재는 가금관련 4개사업 3개 시중은행에서 4백65억원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축발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6년도 축발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