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 1번지’ 홍성군. 최근 정부가 양분총량제 도입과 함께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관리는 물론 향후 가축사육두수제한까지 예고함으로써 이지역 축산인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 축산인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각종 비현실적인 규제와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출된 홍성군 축산인들의 심경과 정책에 대한 시각 및 대책을 옮겨보았다 ■“서산 A·B 지구 절반만 활용해도 축분뇨 걱정 해소” ▲최정환 과장(홍성군 축산과)=홍성군에서는 충남 전체사육두수의 23%에 해당하는 45만두 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충북도와 강원도 등 일부 도 전체 사육두수 보다 많은 규모다. 특히 소득면에서도 농업소득을 훨씬 앞서는 전형적인 ‘축산郡’ 이다. 부수적 역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환경문제가 고민이 아닐 수 없지만 홍성군 축산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박성호 대표(결성농장·홍성군의회 의원)=‘전국양분총량제’ 면 몰라도 축산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처럼 전개될수 있는 사업이 아닌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양분총량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홍성군의 경우 액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양분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3천만평에 달하는 서산 A·B 지구에서 액비를 원하고 있으나 뿌리는 지역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등으로 인해 사실상 액비 살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괄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일지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아무런 부작용도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 누계가 단일농가의 경우 3억원, 법인 등은 15억원을 넘을 경우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자금지원 체계도 문제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의 경우 악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단백질식량 안보정책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의 밟지 말아야 한다. ▲최과장=현행 ‘오분법’에서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접근하다 보니 지자체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홍성군의 경우 배설총량만을 감안할 때 양분공급이 과잉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액비화나 정화처리 등을 거칠 경우 오히려 양분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분총량제의 정확한 개념과 현실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본다. 특히 서산 A·B 지구의 절반만 활용할수 있어도 홍성군 가축분뇨 문제는 해결가능하다. ▲최을용 대표(홍광농장)=액비유통센터의 취지는 좋은데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 뒤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겠나. ▲오영남 전무(홍주미트)=홍성군의 브랜드가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익에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홍성군의 경우 최대규모의 우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 2백여두소가 거래되며 이중 1백여두가 홍주미트에서 도축작업이 이뤄진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작업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5일근무제 도입으로 금요일에 장이 설 경우 작업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사나 도축검사원의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농가들의 동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홍보도 미진, 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광욱 대표(의명농장)=가축분뇨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며 과거 농축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됐던 시기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 시·군단위별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용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더라면 효율적인 처리가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기회는 있다. 한편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나 자원화 방안을 각조합이나 연구기관별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약, 정부에서 각 농장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했으면 ‘헛돈’을 사용치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도가 없다. 아울러 양돈농가들도 번식이면 번식, 위탁이면 위탁 등 그 규모와 특성에 맞게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선택과 집중’의 방향설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을용 대표=‘서해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소문만 무성했을 뿐 알려진 것처럼 홍성군의 부동산가격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이로인한 농가동요도 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홍성군에서 축산과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지역 축산인들이 강력히 저지하는 등 축산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홍성군 축산은 어떤식으로든 계속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권오윤회장(홍성군 낙우회)=취지야 어찌됐건 낙농진흥회 출범이후 어려움이 더하다는 느낌이다. 최근 원유 체화현상이 심화돼 낙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각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우유관련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감소 피해는 유업체가 아닌 낙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농자조금사업에 유업체도 참여해야 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