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구랍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포럼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한 상시 거버넌스 기구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럼 운영 방식 공유를 시작으로 청년농 정책 논의 방향 설정,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과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와 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적 운영 등이 청년농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문제는 개별 지원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청년농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포럼이 농업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의제로 은퇴·이양·승계가 작동하는 농지 세대순환 구조 구축, 청년농 주거·생활을 포함한 정착 기반 강화, 청년농 정책 성과 기준을 ‘유입’에서 ‘지속’으로 전환, 청년농 정책 설계 상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고령농 은퇴가 실제 농지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와 청년농에게 과도한 창업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청년농 포럼을 매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선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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