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시범사업서 물류비 절감 성과 확인…업계 대승적 합의가 관건
집유 시스템의 일원화된 구조 구축이 안정적인 낙농생산기반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은 크게 3분화 된 집유구조 속에 다수의 집유주체가 각기 다른 쿼터 관리 및 생산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적인 집유체계로 인한 낙농가 경영부담, 비탄력적인 수급조절, 유제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됐다.
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한 경직된 낙농제도는 FTA 체결에 의한 유제품 수입 확대, 음용유 소비 감소, 생산비 상승 등의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낙농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2024년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내용엔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생산·유통 절감이 담겨졌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락, 연세유업, 푸르밀 등 3개 유업체를 대상으로 ‘집유노선 효율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 지역 매칭 및 중복운송 최소화로 집유노선 65% 감소, 물류비 40% 절감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집유 효율화를 위한 첫 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면서 단순히 물류 개선을 넘어, 원유수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유체계 일원화로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집유 노선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종합유가제와 쿼터를 통합하는 MMB(Milk Marketing Bord) 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일본의 지정단체 육성과 가공원료유 보조금 지급, 캐나다의 풀링 시스템과 공급관리제도와 같이 이미 집유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선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낙농가의 수익 보장, 원유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제품 순수입국이며 원유가격이 높은 일본은 자급률이 63%에 달해 효율성과 통합성을 갖춘 전국 단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차례 집유일원화를 위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던 만큼 이해당사자간 입장차를 좁혀 생산자와 유가공업체간 산업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합의와 함께 공정하고 균형있는 거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산업을 둘러싼 급박한 환경 변화와 개방의 파고가 닥친 현 상황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 생산자, 유업계의 긴밀한 소통 속에 집유체계 일원화를 완수해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법적, 재정적 지원 아래 새로운 판을 짠다는 사명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도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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