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밀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계란 수급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책 이행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을 고려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60%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40%는 시설 노후화, 증축 규제 등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관행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1:1 밀착 관리에 나선다. 오는 4월까지 농가별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담당관은 농가의 자금 부족, 규제 문제, 폐업 또는 이전 계획 등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기존 환경규제 완화와 건폐율 상향, 케이지 단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서해안 등 위험 지역 농가의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농가와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유관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축협 중심의 전담반을 구성해 농가 지원에 나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정책 홍보와 현장 의견 전달을 담당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가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육밀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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