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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인력 감소 ‘빨간불’…운영 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 ‘공방수’ 감소 속 인력 효율화·스마트 방역 도입

인력 재배치·민간협업 확대…안정적 방역체계 구축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감소에 대응해 인력 운용 효율화와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중방역수의사 감소 추세에 대응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 방역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방수 286명, 공수의 809명 등 총 1천873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 인력 유입 감소와 업무 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 속에서 지원이 줄고 있으며,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이 2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방수 207명을 가축전염병 위험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약 17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방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단순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고,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수의과대학 대상 홍보와 국방부 협의를 통해 신규 인력 확보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 확대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에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방제단과 민간 소독 자원 활용을 강화한다. 가축처분 업무 역시 민간 전문업체 활용을 제도화해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찰·소독 체계를 확대하고,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수의 전문인력은 검사·진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소독·매몰지 관리 등은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 등 전문 인력 활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장 상임화, 방역보조 인력의 가축방역사 활용, 수당 인상 및 승진 가점 부여 등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해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활용을 병행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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