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장 단위의 방역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예년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는 등 방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농가 자체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방역 등급제도를 확대·개편해, 우수 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방역 물품 지원과 정책적 우대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농가 신청과 현장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일회용 난좌와 소독제 등 방역 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 제한 완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치도 확대된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출입 통제, 소독시설, 내부 위생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축종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계와 대규모 양돈농장으로 범위를 넓히고, 이후 가금류와 한우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방역 실천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인센티브 중심 정책을 통해 현장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고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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