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는 일부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일대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같은 보고서가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우리 축산물 전체가 항생제에 오염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축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이번 참여연대의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실태와 관련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정부는 2000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친환경’을 축산 정책의 키워드로 삼고 해외 악성가축질병 방역과 함께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항생제 사용억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결과 항생제 사용량은 2001년 1천5백95톤에서 지난해는 1천3백34톤으로 그동안 2백61톤이 줄었다. 또 항생제 잔류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고, 이에 따른 위반율도 0.25% 수준으로 미국의 0.73% 수준보다 낮았다. 특히 올들어 지난 5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낮춰 조정했다. 물론 이같이 감축된 항생제 종류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항생제 종류도 포함돼 있는 등 실질적 감축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최근들어 정부가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축과 어류에 대한 항생제 사용수준이 총량에서 외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은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본지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 왔던 것처럼 우리 축산물의 안전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한 우리 축산물의 설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참여연대의 항생제 과다 사용과 관련한 지적은 축산인들로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일이다. 그러나 참여 연대의 이번 항생제 과다 사용 지적과 관련,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외국 축산농가들에 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축산 환경이 외국과 비교, 밀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열악한 환경이다. 본지가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우리의 열악한 축산 환경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농가들은 소비자 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추가 부지나 새로운 부지 확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록 그런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각종 민원과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축산농가들이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며,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항생제 사용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사 부지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요한 대안이 바로 남아도는 농지에 친환경 축산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줄이라고 요구하기전에 축산농가가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현안임을 참여연대에서도 알아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