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역시스템 허점 그대로 노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제시해야 검역중단 아닌 금수조치가 마땅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수차례 수입검역조건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결국에는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림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 마땅히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검역중단"이라는 애매한 조치로 무마하려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검역기준상으로 분명 SRM발견 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무엇이 무서운지 우리 정부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압력에 더욱 민감한 정부의 태도에 한우 농가는 물론 우리 소비자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으며, 조속히 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한 조치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절대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못하겠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는 물론 반송조치 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발견되자마자 그 다음날 수입중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뒷전에 놔두고 한미 FTA와 연계된 이번 쇠고기 수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은 커녕 우리나라 검역체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두현 조합장(이천축협)=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척추 뼈가 발견 됐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검역을 중단했지만 검역중단보다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척추뼈 발견은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우리정부는 하루속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쇠고기 수출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검역체계로는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준 것인 만큼 농림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역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아 야만 한다. |
막무가내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꼭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식품은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식품을 사먹겠는가. 이번 SRM 발견은 미국 검역시스템이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새롭고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해명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국민은 값싼 쇠고기가 아니라 안전한 쇠고기를 원하고 있다.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수입까지 전면중단 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엄연히 있음에도 수차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 것은 소비자권리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한미FTA를 비롯한 외교적 문제로 인해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이번 척추뼈 발견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도축가공장에서의 작업방식이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감독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소비자들의 불안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