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할당관세물량 연차적 축소…국내산 자급률 높여 청보리 생산실명제·사전주문공급제 추진…기반 안정화 브랜드 경영체·지역농축협 연결체 육성…재배면적 확대 ●조사료 수급동향·전망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조사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9만1천톤 늘어난 4백22만2천톤 공급됐다. 지난해 조사료 공급량 중 국내산은 3백46만5천톤(82%)이며, 나머지 75만7천톤(18%)은 수입산으로 충당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으나 조사료 자급률은 초지면적 감소 및 수입조사료 증가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조사료 자급률은 2003년 84.0%에서 2004년 83.1%, 2005년 83.2%, 2006년 82.1%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 디젤 생산 확대, 기상이변, 유가 인상 등으로 수입조사료 가격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사료 자급률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진대책 ◆조사료 수요확대 붐 조성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및 가격 우수성(수입 조사료와 비교), 가축 급여효과 등에 대해 맞춤식 홍보를 하고, 조사료 수요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관련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오는 2015년까지 2007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 당장 내년 할당관세 물량은 올 84만톤 대비 5만3천톤 감축한 78만7천톤 배정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5만3천톤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수입추천기관의 물량배정시 지역조합 및 TMR 가공업체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유통실적에 따라 배정물량을 차등 운용한다. 청보리 사일리지 ‘생산실명제’를 내년 5월에 도입, 생산·수확·가공시 재배농가 및 연결체의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청보리 생산실명제에 참여한 연결체에 제조·운송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우선 지원한다. 농진청에서 사일리지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일리지 포장형태를 소포장(20~25kg) 제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보급을 확대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청보리 전용품종 종자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소요량의 100% 생산·공급한다. 청보리 재배면적이 많은 전남북 지역에 정선시설 2개소(개소당 2천톤 처리)를 추가 설치하고, 연결체·브랜드경영체 등 대규모 집단화된 생산조직에 우선 공급하며, 개별농가에는 나머지 물량을 공급한다. 종자 생산계획 수립 전에 연결체 등 대량 수요처의 수요량을 파악, 생산·공급하는 ‘사전주문생산공급제’를 추진하며, 종자관리요강을 개정, 사료용 종자규격 신설을 추진하되 곡실용 보다 완화된 사료용 기준을 마련, 청보리 생산확대를 도모한다. 청보리 재배농가의 비용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 등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청보리 종자구입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사료작물재배사업(종자대) 지원대상에 청보리 전용품종을 포함하며, 종자구입비 지원시 청보리·호밀·귀리 등 국내산 종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을 재배 육성하는 한편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료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간척지에 적합한 사료작물 작부체계 마련 및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퇴액비 활용시험을 추진하고, 화옹간척지에 사료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하계·동계 작물에 대한 적응성 실험 및 작부체계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간척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칡넝쿨·갈대 등 국내 부존자원 이용을 활성화하며, 부존자원 확보·이용에 노력하는 경영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한다. 조사료 생산·이용 선도조직 중점 육성 및 관리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조사료 보급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한우브랜드 경영체 및 지역 농축협 등을 조사료 생산 연결체로 육성한다. 경진대회 등 브랜드 경영체 평가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 및 수입 조사료 사용여부를 평가한다. 퇴액비를 활용, 청보리 등 조사료를 재배하는 지역조합·브랜드경영체·연결체 등에 가축분뇨처리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 활성화 청보리 등 사료작물 사일리지에 미강 등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성분등록 대상사료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료공정서 고시를 개정한다.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소포장 기계 및 트랜치 사일로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 TMR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원거리 지역의 수요확대를 위해 관외 운송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다. ●청보리 소득분석·퇴액비 이용효과 ◆청보리 재배시 소득 분석 2005년 기준 청보리 소득은 ha당 1백25만4천톤으로 식용보리(1백80만4천원)의 70% 수준이지만 식용보리는 매입가격을 인하하는 반면, 청보리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쌀보리 매입가격을 매년 4% 인사히 2011년부터는 청보리 소득이 쌀보리 소득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효과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할 경우 일반재배보다 생육특성 및 수량이 25% 정도 우수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