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감소·수요증가…향후 10년간 고가 유지 전망 올해 비육우용 14%·낙농용 12%·양돈용 11% 상승 ◆ 국제곡물 가격 전망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에 의해 2006년까지의 상황과 사뭇 다른, 최소한 현재의 급등 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거나, 당분간 수년 동안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 증대 여력은 낙관적이지 못한 가운데 곡물 재고율이 15%까지 크게 줄어든 상태에다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가 과거 식용, 사료용 수요 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식용 - 사료용’의 양대 경쟁구도에서 ‘식용 - 사료용 - 에너지용’의 3각 경쟁구도가 되어 생산이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가격상승 압력이 상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07년에 OECD-FAO에서 발표한 ‘농업전망 2007~2016’ 국제곡물가격 전망에 따르면, 곡물의 바이오에너지용 원료로의 사용 증가와 과거의 정책 개혁으로 인한 잉여 감소와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10년간 농산물 가격을 과거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료곡물의 바이오연료 원료로서의 급속한 사용 증가가 이번 전망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제 식량가격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기술, 바이오연료 정책의 변화, 석유가격의 급격한 변화, 사료작물의 변화가 미래의 시장 상황을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제곡물가격이 높은 것은 가뭄에 의한 공급 부족과 낮은 재고량 등 주로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료곡물의 바이오연료 원료로의 사용 증가와 과거의 정책 개혁으로 인한 잉여 감소와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10년간 농산물 가격을 과거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에탄올 원료 수요가 가장 많은 조곡(옥수수, 수수, 보리)의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한 결과, 2004~2006년간 감소했던 조곡 재배면적은 2007년 3억1천154만ha로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고 단수가 증가해 생산량은 6.6% 증가한 10억4천545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바이오에탄올 수요증대 및 BRICs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대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10억4천943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010년 조곡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2007년보다 약 6천676만톤 증가한 11억1천222만톤, 소비량은 5.3%증가한 11억 472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곡 재고량은 2007년보다 1천469만톤 증가한 2억92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옥수수 국제가격은 재고수준 증대에 따라 2007년 대비 약 7%하락한 약 148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BRICs국가 성장세가 지속되고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10% 증산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소비량 증대에 따라 재고수준은 2010년 1억9천417만톤, 2016년 1억8천144만톤 수준까지 하락해 옥수수 국제 가격은 2010년 톤당 161달러, 2016년 173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영향 - 곡물 수입 현황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0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2007년 9월까지의 수입액이 2006년 전체 수입액과 비슷하며 2000년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고 미국, 호주 순이었으나 2006년에는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고 중국, 호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상위 10대 수입국에 포함되어 남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곡물 수요량 19,622천 톤 중 9,311천 톤(47.5%)이 사료용으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은 식량용 5,379천 톤(27.4%), 가공용 (19.9%)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용 곡물 수요량(9,311천 톤)에서 사료용 옥수수(6,809천 톤)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 자급도(사료 포함)는 28.0%에 불과함. 특히 쌀을 제외하면 4.6%로 쌀을 제외하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도(사료 제외)는 53.6%이고 이 역시 쌀을 제외하면 12.5%로 쌀을 제외한 식량 및 가공용 곡물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축산물 생산의 주요 투입재인 사료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 국내 사료가격 변화 2004~2006년 월별 가격 변화추이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2007년 축종별 배합사료가격을 추정한 결과, 비육우용이 전년대비 약 14% 상승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고, 낙농용이 12%, 양돈용이 11%, 육계용이 10%, 산란계용이 1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 환율 등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이 기존 추이대로 상승하고, 환율은 2007년 수준(934원/달러)이 지속해서 유지되는 상황 가정했다. ‘시나리오 1’은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이 OECD 주요 곡물가격 전망치와 같이 2007년 단년도 상승하고 이후 연도부터 안정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환율은 2008년 900원, 2009~2016년 890원으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2’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2007~2010년 동안 지속되고, 환율이 2008년 이후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상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농업부문 전망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에 도입해서 축종별 수급 및 축산부문 소득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했다. <표2> - 축산부문 파급영향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은 곡물 수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특히 축산업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쳐 축산 농가 소득이 감소했다. ‘시나리오2’의 경우, 2007~2010년 동안 축산부문 소득 감소액이 baseline대비 1천78~2천156억원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가격 상승, 유가상승 등에 따른 사료비 등 경영비 상승과 이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등 생산부문 위축으로 국내 축산업 및 축산농가 피해가 급격히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3> ◆ 대응방안 - 국제사료곡물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조속한 구축 바이오 연료용 옥수수 가격, 사료곡물 가격, 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이 상호 연동되어 동반상승현상이 발생하여 국제곡물 및 축산업에 불안정성 가중 예상되며 한국 등 수입 의존적 국가들은 곡물수입량과 가격의 불안정성 심화 예상된다.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국제곡물시장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선물시장 적극 활용 또는 수입선 다변화로 곡물 추가 확보 금년 및 수년 내 국제곡물가격은 다소의 진폭은 있겠지만 높은 가격 유지 또는 급등세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물시장을 보다 적극 활용하거나 수입선 다변화로 가격완충용 곡물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 국내 논 및 유휴지의 곡물재배 적극 유도로 자급률 제고 -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외개발수입 등 국제적 생산기반 확보 남미 등 곡물 산지에 토지 구입 또는 임대로 해외에 곡물생산기지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