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 관세 등 제도개선 절실 원가 절감 품종개량·해외자원개발 필요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FTA 등으로 인한개방압력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터여서 앞으로 고곡가 시대에 축산을 어떻게 영위해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사료협회와 공동으로 고곡가 시대 축산 ·사료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좌장(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국제 곡물가의 폭등에 따른 문제는 전세계적인 과제다. 더욱이 운송비 상승이 곡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래저래 축산·사료산업은 사면초가 상태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이 자리는 좌담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럼 주최측인 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과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김정호 회장(한국사료협회)=오늘 이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다. 더욱이 축산·사료산업의 생존과제다. 지금쯤은 답이 나와서 액션에 들어가야 할 상황임에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 안타깝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윤봉중 회장(축산신문)=축산분야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FTA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료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양축을 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료업계는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양축농가에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자리가 앞으로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좌장=특히 이 문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각 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말로만 끝나는 자리가 아닌 오늘을 출발점으로 여기고 앞으로 대책까지 매듭짓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럼 생산자단체장부터 말문을 열어 줬으면 한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타 축종에 비해 사료의존도가 높은 양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사료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현수준보다 적어 기대감속에서 양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사료가격이 25%나 오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맘 편하게 양축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사료값이 또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자포자기하고 농장을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동안 변죽만 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사료업계나 정부 등에서는 깊이있는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사료업계와 정부, 그리고 양축농가 3자가 공동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FTA라는 외부적 충격 못지않게 사료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다. 사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축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자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사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있도록 해야 한다.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한우협회)=이 문제는 코 앞에 닥친 일이다. 진작 대안을 찾아봤어야 하는데 생산자단체 대표로서 송구스럽다. 이는 FTA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접근할 사항이다. 농협이 나서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정책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때일 수록 축산·사료업계 전체가 가다듬고 나서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인수위’에 현 상황을 알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가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기금조성이라도 해 농가의 충격을 흡수시켜줘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국토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해외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험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혹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냥 앉아서 포기해선 안 된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휴경지에 총체보리와 총체벼를 재배함으로써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게 아닌가. 아울러 분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곡중심보다는 축산과 어우러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축산물과 사료원료 수입으로 인한 관세를 기금으로 조성해 사료가격 안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포함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발빠른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아울러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주길 바란다. ■좌장=가격안정기금을 비롯해 청보리 수급 등 양축가 입장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다. 하지만, 절대적인 곡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차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사료업체들이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산 백두사료 정 부사장께서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정진항 부사장(두산백두사료·사료협회 부회장)=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10월까지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모두 25% 가량 올랐다. 그런데도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같은 비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과연 이렇게 올렸을 때 양축농가가 견딜 수 있겠나가 문제다. 그렇다고 안올릴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법 밖에 없다. 아울러 대체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료업계나 농가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사료업계에서는 사료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체원료개발이라든가 인건비 줄이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입원료 하역비도 동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당장 내년도에는 전체 10%의 영업인력을 감축하고, 사료생산도 10% 줄일 계획이다. 사료업계는 농가와 더불어 양돈 MSY 13두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축산업은 생산성 차원 뿐만 아니라 식량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석유를 비축하듯이 사료도 비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욱 더 비축사료가 필요하다. 일본과 같이 사이로 설치로 사료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정부, 업계, 농가가 나서서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좌장=사료업체건 농가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길이 있겠는지에 대해 학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백인기 교수(중앙대)=곡물가격 상승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처한 현상이다.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이 에탄올로, 1/3이 DDGS로 1/3이 CO2로 재생산된다. 2015년이면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천5백만톤의 옥수수가 전 세계에서 생산될 예정이라지만, 이 역시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과거에 밀이 옥수수 반값에 거래됐었다. 제조업체로서는 배합량을 늘릴 수록 이익이었던 때 였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밀 사용량은 10~12만톤 가량으로 집계된다. 이를 2백만톤으로까지 늘릴 수도 있다. 가격면에서 유리한 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보다 더욱 어려운 곳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멕시코나 쿠바 같은 나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70~80년대 곡물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세계 곡물메이저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러한 거대 곡물메이저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농협같은 곳에 안정적인 원료공급 역할을 부여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5년후에는 셀룰로오스 에탄올도 개발 생산된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바이오에너지가 개발될 전망이란 얘기다. 이는 어쩌면 옥수수만이 바이오연료만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예측과 따라서 옥수수가격이 일정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결론은 무엇보다 현재 앞으로의 곡물수급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단기적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좌장=해외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주신 것 같다. 장·단기적 대책수립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경쟁력 제고가 강조됐다. 이번에는 김정호 회장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김정호 회장=협회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하신 말씀 대부분에 크게 공감한다. 농가와 사료업계, 정부 3자가 매달려서 풀어내야 하지만 이 중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인식했으면 한다. 30년 단위로 사이클이 온다고 하지만 현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식량위기는 풍흉과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오래 가질 못했다. 그러나 현상황은 바이오라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 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선 안 된다. 미국만해도 바이오에너지의 새로운 수요가 25%나 발생했다. 고정수요가 생김으로써 공급이 달리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옥수수만 오르는 게 아니라 더욱 문제는 다른 곡물(밀) 가격까지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세력국가는 곡물 블랙홀로 불리워질 정도다. 이와 함께 해상운임료 상승도 문제다. 해상운임도 올라 벌크운송료가 컨테이너 운송보다 비싼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다.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접근방식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10~20%라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잊고 자원개발 인식을 과거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해외로부터 직접 조달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일본의 젠노는 미국의 미시시피강 주변에서 잘 하고 있지 않나.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와 당장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서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DDGS가 안되는 이유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벌크로 수입이 되지 않고 컨테이너로 들여와야 되는데 컨테이너 운송비가 비싸 수지가 맞지 않고 있다. 업체는 수지가 맞지 않으면 안한다. DDGS도 할당관세로 풀어야 한다. 옥수수는 되면서 왜 이는 안 되나. 대두박 역시 무세로 해야 한다. 더욱 아이러니칼 한 것은 타피오카 칩은 할당관세 적용이 안 되고 타피오카 펠렛은 할당관세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저런 제도개선 하면 그 만큼의 원가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모으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보자. 그 중 업계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사료원료구입자금을 확대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사료가격의 4차례 인상율이 우리는 25%인데 비해 일본은 42%(실제 농민공급가격은 7%), 대만은 35% 올렸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이들 나라에 비해 적게 올린 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얘기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료업계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능한 한 올리려 하지 않는다. 사료값을 더 이상 큰 폭으로 인상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제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사료안정기금의 근본취지는 사료가격을 낮추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가격이 오를 때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사료안정기금만 운영하면 농가사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지만 우리도 그러한 취지의 충격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좌장=현재의 위기상황은 구조적 문제임에 따라 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제도개선을 통한 단기적 해법모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축가와 사료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이를 위한 농림부뿐만 아니라 타부처와의 공조 또는 외교적 채널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이에 정책당국에서는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 축산정책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길 국장(농림부 축산정책국)=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축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전망과 맞물린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미래예측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한 관세인하라든가, 원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원료 공동구매, 수입선 다변화, 생산비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인하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할당관세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2백억원 늘렸다. 그러나 비축사료 문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고, 사료안정기금 조성 문제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이는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부담해야 하며,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기대책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들 수 있는데 하림이 적극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농촌공사 등과 협의해 정부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조사료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최대한 추진하면서 기금조성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보겠다. ■좌장=양축가는 양축가대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겠고, 사료업계는 대체원료 개발에서 경영합리화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남겨지는 것 같다. 특히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료원료의 무관세화라든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동시에 장기대책을 그것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14:00~16:00 장 소 : 한국사료협회 4층 회의실 주 최 : 한국사료협회·축산신문 참 석 자 : 좌 장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토론자 (이상길 농림부 축산정책국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백인기 중앙대교수, 김정호 한국사료협회장, 정진항 두산 부사장<한국사료협회 부회장>,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 기록정리 : 김영란·도영경 사 진 : 이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