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협상 체결…한EU FTA도 추진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 타결로 국내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발표했지만 축산업계에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축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EU와도 FTA 협상에 나섬에 따라 양돈업과 낙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EU측에서는 노골적으로 양돈시장을 확대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래저래 국내 축산업은 샌드위치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국제곡물가·해상운임료 폭등에 ‘비상’ 옥수수의 바이오 에너지화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래 없이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의 폭등으로 대두박, 밀 등도 덩달아 오르면서 국제 곡물시장을 페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료업계는 사료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이로 인한 영향이 사료산업은 물론 축산업계로까지 미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가 더 한층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축산인들의 부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구속 ‘충격’ 올 한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뉴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법정공방이었다. 현대자동차에 양재동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죄를 확정해 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99년 3월 이후 만 8년 이상 농협을 이끌어온 정 회장의 유죄확정으로 농협중앙회는 민선 회장 출범 이후 3명의 회장이 연이어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하는 기록을 세웠다. #4 미산 쇠고기서 SRM 발견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검출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미산 쇠고기에서는 수출해서는 안되는 척추뼈를 비롯해 갈비 통뼈, 뼛조각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이 같은 위반이 ‘수출중단’ 대상임에도 불구, 정부는 ‘검역중단’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FTA를 둘러싼 미국측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사회곳곳에 들끓었다. 축산농가와 소비자단체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이 땅에 들여놓아서는 절대 안된다”며 수입중단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5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올 정기국회에서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또 표시 대상 업소도 기존의 30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음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이번 법 개정에서 빠짐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 2012년부터 사료첨가 항생제 전면 중단 오는 2012년부터는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항생제 대체제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시대가 개막되면서 축산 현장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성맞춤한우 소속 19농가가 무항생제 인증 농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아울러 돼지농장에 이어 소농장에 대해서도 HACCP를 도입, 이미 지정을 받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현장의 축산인들이 앞장서고 있어 축산업 경쟁력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 소·쇠고기 이력추적 법제화 올 정기국회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위생 ·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히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조치로 경제적 손실 등의 최소화는 물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생 등의 신고, 귀표부착 등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즉, 한우는 한우로, 수입산은 수입산으로, 육우는 육우로 제대로 유통 판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8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실시 올 7월부터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되는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시행됐다. 이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품질을 차별화시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수입시장 확대에 대응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축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9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정 국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 · 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10 양돈자조금 파행 제2기 대의원회의 출범과 함께 농가거출금 6백원 인상에 성공한 양돈자조금 사업. 하지만 관리위원장 선출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대의원 출신 관리위원들의의 집단 사퇴로 한달이상 파행이 지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태가 복수의 주관단체 중심으로 자조금사업을 운영토록 한 현행 자조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마침내 표면화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에따른 개선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랜 산고를 겪었던 육계자조금은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마침내 대의원 출신 관리위원 선출에 성공, 내년도 출범 가능성을 높게 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