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생산비 안정대책 초점…대안 찾는 ‘정책토론의 장’ 조성에 최선 요즘 농축산 관련기관에서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국정감사 운영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년 같으면 으레 30분 정도는 늦는 게 일쑤였는데 이 위원장이 사회봉을 잡은 이후부터는 ‘칼 시간’이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다 보니 감사받는 기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로부터도 주목의 대상이다. 얼마전 국회 상임위원장 만찬에 청와대로 초청된 이 위원장은 축산물공판장 이전 연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최근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등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농축수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다름없다. 내용은 해묵은 것이더라도 방법 만큼은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었다. 위원 때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원장의 말을 줄이고 이를 위원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회의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를 줄인다거나 질의와 질의시간 사이의 위원장이 말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역시 위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한마디로 위원장이 쓸 시간을 다 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위원들이 미쳐 놓침으로써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이 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정리가 필요할 때는 위원장 질의식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낌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농축수산관련 분야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농어민들에게…. 연민이 너무 앞서서 그러는지 덜 매섭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안의 중대함으로 볼 때 더 매섭게 했어도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다. 피감기관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뭔가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 탁상행정을 하는 느낌이다. 농어업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쌀소득직불금의 경우 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사례이다. 이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좀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한다. 또 농촌진흥청 감사에서도 뉴질랜드산 키위에 대한 로얄티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두 사례를 보면 평소에 현실 문제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 긴장감도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우리의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은 점점 윤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농어업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농어민을 돕기 위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가 소득 안정에 있다고 본다. 지금의 소득안정직불제를 앞으로 선진국처럼 농어업 가구별로 바꿔야 한다. 어떤 농가의 목표 생활수준이 최저보장기준에 미달할 때 이를 몇 십 %, 몇 % 식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가구별 소득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은 적절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새 농업으로 나아갈 이들, 새롭게 등장하는 방식에는 진흥 및 육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조해가는 방식의 사람들은 복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서 유통구조 개선, 과학기술의 진흥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국감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료·사료값 등 생산비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지원책이 적절한지, 농가소득 안정 방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지를 집중 점검해나가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되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얼마전 유통에 관련하여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협동조합개혁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협동조합상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제 개인의 의견은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농협과 수협이 본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농수협이 이러한 협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다고 여기는 농어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은 어려운데 농수협은 은행사업을 통한 돈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수협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금 농어촌이 최대의 위기상황이고, 농어민이 주인인 자주·자조 조직으로서 농수협이 제 구실을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돈버는 농수산업과 유통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수협이 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한 그 열매가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농수협 개혁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조합의 주인은 누구인지, 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할 때 바른 길이 보일 것이다. -아쉽게도 한미 FTA 비준 전이라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이에 대해 농축산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년내 한미 FTA 비준은 되는 건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FTA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상임위만의 사안이 아니다. FTA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동참하는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FTA가 비준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농림수산축산 분야임은 틀림없다. 취약 분야의 대책이 바로 그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양해를 얻을 정도로는 나와야 비준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의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원시스템은 한·칠레 FTA 대책 중심으로 돼 있어 한·미 FTA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이 될 수 없다. FTA지원특별법 제정, FTA기금 조성 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