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은 “쌀 직불금 업무분산, 수행기관 간 업무 연계 미흡 등 운영체계가 부적절하다”며 “쌀 소득 직불제 집행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감사원 간부가 쌀 소득 보전 및 직불제도 운용실태를 청와대에 보고한바 있다”며 “농촌공사가 갖고 있던 불법 수령자명단을 긴급 삭제한 것은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경남 사천)과 김우남(민주당, 제주시 을)은 “누구의 지시로 왜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김영심씨는 “직불금 수령자는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감사관련 자료만 단독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 삭제 작업을 하러 오겠다는 것을 공사 감사실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농식품위원회 여야 의원 5명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