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방지 사업체계 개편·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추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따르면 경상경비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 중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관)별 경상경비에 10%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원, 농어촌 지역 SOC 건설 사업 등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각 사업별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여건을 점검하여 조기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고환율 시대를 맞아 탄력적인 농식품 수입관리로 외화사용은 최소화하고, 환율 상승과 중국산 멜라민 파문 등 여건을 활용하여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당초 41억불에서 45억불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농식품 안전성관리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 조직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체계 개편은 296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유사사업은 통폐합키로 하는 한편 조직개편의 경우 본부는 안전관리 담당 조직 · 인력을 보강하고, 농관원·수관원·검역원·식검을 통합, 농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어업 분야 금융제도와 세제 개편방안을 올해안에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전체 등록규제 410건 중 97건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이미 35건은 개선했으며 금년말까지 나머지 62건에 대한 법령 정비도 끝마칠 계획이다. 농어업인·소비자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공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체감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농식품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위기극복 대책 회의’를 신설, 농어업 분야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책회의는 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각 기관별 경제위기 극복 추진상황을 조정·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