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9년 3월 24일 14시 -장 소 : 축산신문 회의실 -참석자 사 회 :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토론자 : 최대휴 팀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김연화 부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재용 소장(축산물등급판정소) 정선현 전무(대한양돈협회) 이제만 조합장(대전충남양돈조합) 손희영 대표(강원LPC) 김경환 이사(도드람LPC공사) 문성실 박사((주)선진) <이상 무순> “육가공업계 현실로는 무리…여건부터 조성돼야” 객관적 선택기준 제시 시급…문제점 보완해가며 정착시켜야 품질별 가격차 소매단계 적용·냉도체 유통체계 구축도 기대 예냉실 등 추가시설·비용부담 커…생산성도 25% 저하 우려 현행 기준 소비자 혼란 가능성…국산육 역차별 제도 될 수도 ▲사회=지난 3월5일자로 농식품부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목심과 삼겹살의 육질등급을 소매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우선 그 취지와 지금까지의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이재용 소장=육질등급제는 개방화시대하에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아래 생산자단체의 요구에 의해 시행돼 왔다. 그간 우리 양돈농가들은 질 보다는 육량,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당증체량 늘려서 빨리 출하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종돈개량 역시 ‘속성’ 이 관심사였던 만큼 시장 개방 시 양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이는 곧 돼지고기 등급판매의 배경이 됐다. 현재 돼지고기의 1등급이상 출현율이 63%에 달하는 가운데 1+등급은 1.6% 정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의 경우 1등급이상이 72~75%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도매시장에서는 품질별로 가격 형성이 되고 있고 마리당 5만~7만원이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소비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품질육을 만들면 소매단계까지 연결이 돼야하지만 소비자들은 브랜드만 보고 산다. 더구나 도축장에서 모두 냉장상태로 반출되는 소와는 달리 돼지는 90%가 온도체로 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냉장육으로 유통이 어렵다. 때문에 도축장에서 냉장상태로 돼지고기 반출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 ▲이제만 조합장=육질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과 비용문제라고 할수 있다. 우선 대부분 도축장의 냉도체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소매단계 판매시 매대를 4개까지 늘어 놓아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일부 품목조합에서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작업능력이 25%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루 5백두 작업규모 공장의 경우 시설비용으로 5억5천만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소비자 혼란도 문제다. 등심의 지방 축적도가 삼겹살이나 목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나 발표 자료가 없다. 삼겹살이나 목살이 체중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삼겹살이 좋을 경우 목살은 좋지 않다. 뿐 만 아니라 젊은 층은 삼겹살 얇고 지방이 적은 부분을 선호하는 반면 장년층은 지방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등 계층별 다양한 소비취향도 걸림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입산과 달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국산육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육의 경우 유통 경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형음식점이나 뷔페에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소매되는 물량은 극히 일부분이다.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김경환 이사=도드람LPC의 경우 국내 어느 도축장과 비교해도 많은 설비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설비만 3백억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등급제 도입시 레일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자체 검토결과 등급제를 하려면 추가로 지육을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2명의 인원은 물론 레일보수공사비용 3천5백만원, 그리고 예냉실 신설을 위해 8억5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물론 정부 지원이 융자, 보조 등이 이뤄지면 개설이 가능한 도축장이 있겠지만 바로 앞에 공판장이 운영되고 된 도드람LPC로서는 더 이상의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난감하다. 따라서 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일일 3천두 목표에서 1천9백30두 밖에 도축할 수밖에 없고 레일도 부족하다. 결국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2억5천만원의 분담을 부담하고도 현재 보다 작업두수는 1/3까지 감소할 것이다. ▲손희영 대표=아마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좋은 고기를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곧 맛있는 고기이며, 위생과 안전은 기본이다. 그러나 멋있는 고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등급 표기다. 과연 우리 소비자가 100% 인정할수 있겠는가. 삼겹살이 좋은 모양이면 목살은 너무 지방이 많고 목살 지방이 적절하면 삼겹의 지방이 너무 많다. 갈비도 4번째냐 5번째냐에 따라 갈비 단면이 다르다. 과연 어떤 단면만 보고 돼지고기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설사 단면적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맛있는 고기라고 할 수는 없다. 돼지고기의 풍미, 향, 다즙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 기준도 소비자에 따라 다르다. 만약 1+등급이 맛없고, 2등급이 맛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제도에 대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여론의 지탄과 조롱까지 받을 수 있다. 도축과 육가공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지금상태에서 등급을 구분한다면 도체 온도 상승과 드립발생 등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하고 시작해야 한다. 판매단계 역시 걱정이 많다.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무조건 1등급만 팔겠다고 한다. 국내산 돈육만을 위해 매대 더 늘릴 수 없으니 한 아이템만 팔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1등급을 받은 도체라도 판매부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수 있는 데 어떻게 라벨링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용 소장=육가공업계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위한 예냉실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등급별로 구분해 가공실로 넘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예냉실에서 등급판정 후 가공실 가기 힘들다면 예냉실로 가기 전에 등급판정을 하고 가공실로 옮기는 등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는 분류를 통해 수입육과 차별화, 확고한 소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점이다. |
▲정선현 전무=수입개방 이후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몰고 간다면 육질등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급판정제의 경우 농가의 비용부담이 뒤따를 뿐 만 아니라 소비자역시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의 선택과 권한이 부여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정책이 미흡한 것 같다. 국내산이 육질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변별력을 주어서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 문제는 육질과 육량등급 등 우리나라의 등급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육질등급 시행시 적어도 시장에서 제품군이 형성될수 있는 물량이 생산돼야 하지만 현재 1+등급이 너무 적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육가공업계 입장에서는 적은 물량을 위해 별도의 작업라인을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수 밖에 없다. 소매단계에서 1+등급을 요구한다고 해도 공급이 안된다면 문제다. 적어도 1+등급 출현율이 10% 이상은 되고 나머지는 70-80%는 1등급을 받을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한다. 육질등급의 경우 냉도체에서 1등급 출현율이 높다고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냉도체 판정 을 받을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고 냉도체로 판정여건이 되지 않는 곳은 시설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연화 부회장=개방화시대에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정책 환이 시급하다.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 수입육과의 구분과 품질에 상응한 구매가격이 형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산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유도하려면 거래단계에서 등급표시가 필요하다. 등급표시된 것은 국내산기 때문이다. 지난 3월18일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앞다리를 삼겹살로 둔갑해 판 매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상위등급은 제값을 받고 하위등급은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공정거래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 육가공업계도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려면 품질에 따른 등급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유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최대휴 팀장=규격과 육질별로 시행해온 등급제도가 가공단계에서 도외시 되고 있다는점이 매우 아쉽고 당황스럽다. 전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속에서 돼지고기 시장은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 수입조건이 완화될 것이고 공급선 역시 다변화된다면 소비자들은 경제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과거처럼 공급만해서는 안된다. 가격과 품질, 안전성 등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경쟁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요즘은 소비자의 구매기준이 안심과 신뢰다. 그러나 신뢰는 막연한 믿음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에서 시작된다. 정부에서도 신뢰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도 그 중 하나이다. 육가공업계에서는 예냉시설 부족과 작업공정 및 추가비용 등에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제의 본질이 개방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고급화와 이를 위한 종축개량, 사양관리, 유통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판정결과에 따른 소비자 변별권 제공 등 다양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으며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느슨한 것 같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발효되면서 도축업계의 거부감이 컸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국내 축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가져옴으로써 모든 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가 됐다. 다만 관련업계의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47%에 불과한 도축장 가동률을 감안,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 판매는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소비자 단체 등 소매단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육질등급제의 경우 이미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매단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자. ▲문성실 박사=그간 등급판정제도의 역할이 컸다. 지표 제공 차원에서, 생산단계에서도 사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등급판정제도의 원래 취지와 계기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학성을 근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육질등급판정의 경우 고기맛을 평가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각 등급기준에 대한 소비자 패널 테스트 결과부터 제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가격차이를 소매단계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수치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1+등급이 1%, 1등급 60%인데 이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다. 규격 등급을 해도 가격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꼭 소매단계에 연결시켜야 하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육질의 정의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A, B 등급으로 구분하거나 맛을 기준으로 하는 등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 등심을 예로들어 보자. 등심과 삼겹 근육간에 차이가 있고 자르는 부위에 따라 틀릴수 밖에 없는데 마블링이나 육색 등 몇 가지 섹터만으로 구분한다면 오히려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기준을 좀더 자세히 만들고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안전국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위생일 것이다. 우리회사 입장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육질등급제가 아닌 농장실명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용 소장=육가공업계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 등급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소매단계의 등급별 구분 판매와는 별개 문제다. 냉도체 등급판정은 냉장육 반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력이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고 감량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감수해서라도 국내산 돼지고기는 냉도체 유통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 냉도체 판정에 앞서 도축과정에서 냉장상태의 지육이 나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 천 평 이상의 큰 곳부터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소매단계 의무표시의 단계적인 시행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만 조합장=문제는 소매단계에서의 구분·판매를 위해서는 육가공 공장의 작업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용 추가 문제도 클 것이다. ▲정선현 전무=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양돈산업의 틀에서 본다면 육가공업계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투자비는 많은데 유통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육질등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뒤따를수 밖에 없는 만큼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이문화’가 정착돼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맛을 요구, 육질등급제로 가야하는 것 만큼 분명하다. 각자 현실에 따라 반대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육가공업체의 비용부담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손희영 대표=육가공업계가 육질등급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그 짐을 모두 업체가 짊어지기 때문이다. 육가공 업체들은 구이용, 보쌈용, 수육용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등급기준의 경우 변별력이 약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 육안적으로 등급이 결정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 ▲이제만 조합장=육질등급제를 막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육가공업계의 인력투입과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육점들이 가공해서 파는 것은 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문성실 박사=결국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품질등급기준 개정시 T/F팀을 구성해 지혜를 모으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김경환 이사=도축장들은 등급 분류를 가능케 하는 레일이 부족. 작업량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 소매단계의 등급별 구분 판매를 대형유통점 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공급자인 LPC단계에서 걸리게 돼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없이 시행되면 혼란이 우려된다. ▲최대휴 팀장=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확보에 대한 요구는 일반식품보다 강하다. 각 단계, 단계 뿐만 아니라 전체과정을 피드백 시키고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각 단계별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러나 육질등급제는 이미 시행되고 많은 논의를 거친 기준으로 판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법으로 소비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육가공 공장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객관성 결여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 육류소비가 선호부위별로 되어 수급조절이 어려운 만큼 가공·판매단계에서 협력해야 한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완해서 소매단계까지 돼지고기 품질등급표기가 반드시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는 수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사회=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매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별 구분 판매시 이전 단계인 도축장과 육가공업계의 경우 관련시설 부족, 그리고 비용과 인력의 추가 투입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나 소비자단체 등은 육질등급제가 소매 이전단계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고 수입개방화시대하에서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국내산의 차별화를 위해 더 이상 외면할수 없다는 사안임을 전제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 같다. 아무쪼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 국내 양돈산업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정리 : 이일호·김은희 ■사진 : 김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