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기반 붕괴 우려…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정부의 송아지안정제폐지 움직임에 한우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달 31일 긴급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폐지의견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농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번식 기반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불안한 가격의 등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산업의 바탕을 받쳐주는 제도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실제 수입자유화, 한미FTA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농가들이 나름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도 송아지생산 안정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안정제를 대신해 농가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내놓고 나서 안정제의 폐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야 농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책정된 현 기준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농가는 치솟는 사료 값에 어렵게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보다는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보조금 축소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한우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