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로 전국단일쿼터제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FTA시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 동두천)이 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의 주관으로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국제화 및 FTA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단일 쿼터제 등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석진 교수는 EU와 FTA가 체결되면 국내 낙농산업 총생산액이 2006년 기준 최소 867억원에서 최대 1천28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와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2007년 대비 최소 1천88억에서 최대 1천9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낙농 강국과의 FTA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개혁, 우유소비확대방안, 대 중국 유제품수출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우선 낙농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낙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제도권내에서 영위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산물”이라며 “원유수급조절, 농가간 소득격차 최소화,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대등한 교섭력 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많은 선진국들도 낙농업 만큼은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며 “일본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정책 담당자들이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EU, 호주 등과 FTA가 체결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박철용 회장(부산우유조합장)과 낙농육우협회 김태섭 부회장도 전국단위 단일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유가공협회 김시환 전무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함께 대중국 수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대표로 나선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박혜영 전문위원은 국내 유제품의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우유의 표기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가 함께하면서 낙농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