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낙농선진국·전문가는 “퇴보 정책” 비난 한EU FTA가 전격 타결된 가운데 유럽연합이 유제품 수매를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하고 수출보조금도 크게 증액키로해 국내 낙농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오는 8월말로 종료되는 유제품 수매시기를 2011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보조금도 3억유로에서 3억유로를 더 추가해 6억유로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연간 수매물량은 버터의 경우 3만톤에서 8만톤으로 늘어나고 탈지분유는 10만9천톤에서 20만6천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유럽연합 각국의 낙농가들이 유가 하락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낙농가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분유의 사료 활용확대나 유가공업체들의 유통 투명성이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대규모 수출보조금 정책은 과거 ‘버터로 산을 이루고 포도주로 호수’를 이룬 농업 보조금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낙농정책에 대해 주요 낙농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정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