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EU FTA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농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농민연합 소속 농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졸속 타결을 규탄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업계는 ‘축산포기’ 정책이라며 전면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대책 없는 FTA 타결을 결사반대했다.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은 양돈농가들의 살길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역시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양돈분야의 경우 실제로 EU는 전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양돈강국인데다 지난해에는 국내 수입돈육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들어 미국산 돈육에 1위 자리를 넘겨주기는 했지만 상반기까지 전체물량의 26.5%인 3만2천4백81톤이 수입됐다. 더구나 목살과 앞다리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산과는 달리 국내에는 EU산 냉동삼겹살이 주로 수입되고 있어 한미 FTA에 이은 한-EU FTA 타결로 인해 2중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한-미 FTA 발효시 국내 양돈산업 피해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한 연구결과에 주목하며 “한-EU FTA로 인한 피해는 한-미 FTA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MSY 14두에 불과한 국내양돈산업이 MSY 25두인 EU와 경쟁한다는 것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시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럽수준의 생산기반 및 생산성 확보대책이 선결돼야 하며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등급별 돼지거래 체계구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 타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한EU-FTA는 EU가 낙농수출국이 된 핵심인 수출보조금을 눈감아 주고 한국 낙농산업을 통째로 받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EU의 보호무역주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한번 제기하지도 못한 것은 넌센스라며 비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한-EU FTA 타결로 인해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낙농산업의 생산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미국산과 동시에 낙농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2006년 생산액 기준으로 7.4~9.3%의 생산액이 감소, 1천155억원에서 최대 1천44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낙농육우협회는 EU와의 FTA협상에서 낙농분야의 피해를 예측했다면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며 낙농산업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협상타결에 앞서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획기적인 소비촉진책 등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우와 양계업계 역시 한-EU FTA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단체들은 양돈 및 낙농업계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한-EU FTA 타결은 축산업계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