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WTO 분쟁해결 패널설치가 일단 무산됐다. 캐나다는 최근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금지조치와 관련 WTO에 분쟁해결패널설치를 요구했으나 지난 20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한국이 이를 거부해 일단 무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간 협상의 여지가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뜻에서 한국 측에서 패널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일단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캐나다측이 다음달로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정례회의에서 다시 패널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패널이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