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은 EU와의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특히 EU는 4대 유제품 수출국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세계시장 버터 39% 치즈 43% 점유 국내 낙농산업 연간 1천억 이상 피해 추정 제도 개선·국내산 소비진작 특단책 시급 EU의 낙농산업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430억 유로로 총 농업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공산업으로 확대할 경우 생산액은 1천170억 유로로 늘어난다. 원유 생산량은 EU 25개국에서 1억2천134만5천톤에 달한다. 원유가격은 100kg 당 연평균 28.65유로(2005년도 기준)로 미국의 평균가격 27.96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다. EU의 유가공산업은 유럽 식음료산업 매출액의 1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매년 250만톤, 54억유로 어치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버터의 경우 세계수출시장에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즈는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EU의 유제품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EU의 낙농정책에서 기인된다. EU의 경우 EU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이 세계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지불제도를 운영하며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EU는 오는 8월말로 종료되는 유제품 수매를 오는 2011년까지 연장했으며 수출보조금 역시 3억유로에서 6억유로로 확대해 주요 낙농 선진국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국내 유제품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27.8%로 일부 품목의 경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2006년 기준 혼합분유가 총 2만6천527톤이 수입됐는데 이중 EU에서의 수입량은 1만6천771톤으로 63.2%를 차지했다. 또 조제버터는 63%, 유장은 16%, 치즈 10%, 카제인 44.5% 등이 EU에서 수입됐다. 더욱이 미국에 이어 EU와 FTA 타결됐고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는 4대 유제품 수출국과 모두 FTA가 체결될 예정이어서 피해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최대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중 EU와의 FTA로 인한 피해는 2006년도 생산액 기준 최소 867억원에서 최대 1천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EU를 비롯해 낙농강국들과의 FTA가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낙농업계는 EU와의 FTA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EU와의 FTA 타결 이후에는 타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앞으로도 강경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농업계는 “EU의 유제품 수출의 핵심은 수출보조금 정책”이라며 “EU와의 FTA는 EU의 수출보조금을 눈감아 주면서 우리 낙농산업을 통째로 내다 받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농강국들과의 잇따른 FTA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지옥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으로 FTA 협상에 앞서 낙농제도개편, 국내산 유제품 소비촉진대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낙농업계의 목소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