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육우협회 “쿼터감축·소득감소 우려” 논평 유럽연합(EU)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낙농업계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한·EU FTA 가서명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논평에서 “외적으로는 낙농 강대국들과 잇따른 FTA로 회오리바람이 불고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논의만 무성한 낙농제도개편을 비롯한 낙농산업종합대책 마련이 요원해 보인다”며 현재 낙농업계가 처한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협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낙농산업종합대책이 과연 낙농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에도 한국낙농업을 살리는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EU,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낙농 강대국들과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되면 결국 낙농가들은 쿼터감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한국 낙농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과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업은 제도의 산물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낙농제도개편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국쿼터제는 결국 현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낙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해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여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