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 반발에 가시밭길 예고 정부가 FTA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개편 방향이 낙농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앙낙농기구에 대해 허상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국쿼터관리와 가공원료유 지원들을 위해 중립성격의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유업체 입장에서 쿼터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며 “현재의 낙농진흥회와 같은 구조로 낙농진흥회와 무엇이 다른지 언뜻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유주체들의 가입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과거 낙농진흥회의 실패 경험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전국쿼터제가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중앙낙농기구는 현재의 낙농진흥회 간판을 바꿔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앙낙농기구가 쿼터관리 권한을 행사하려면 원유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지만 단순히 상호협의와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만하고 이해가 첨예한 세부지침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유업체는 FTA로 인해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면 원료확보가 더욱 손 쉬어질 것이며, 국산 원유사용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생산자들은 현재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연 중앙낙농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평했다. 낙농육우협회는 “FTA 대책의 대상은 당연히 생산자”라며 낙농정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