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 보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가 풀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축산업중 특히 쇠고기 분야가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 왔으나, 더 이상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농정시장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 쇠고기 PSE(생산자지지 추정치) 산출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2001년 이후 쇠고기에 대한 생산자지지 추정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기타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PSE 산출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986년 OECD에서 각국의 농업에 대한 지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SE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07년 기준 아이슬란드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60%였다. PSE는 국내외 가격차에 국내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시장 가격지지와 정부의 재정지출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PSE 비율이 60%란 의미는 농가소득 중 60%가 관세, 쿼터·검역 등 비관세 장벽 및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지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가격지지가 전체 PSE의 약 91%를 차지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보조수준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수준에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 예컨대, ’07년 기준 한우고기 가격이 수입쇠고기보다 3배 비싸게 형성된 것이 수입육과의 품질차이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격지지 정책에 기인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번 OECD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쇠고기가 품질이 높아 수입 쇠고기(육우)와의 가격차가 높게 형성된 점이 인정되어, 종전 국내외 가격차로 시장가격지지를 계산하던 국내 쇠고기의 PSE 산출방법을 관세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회원국이 합의했다. 개선된 산출방식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2001년 이후부터 소급되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쇠고기 품목 PSE는 01년 이후 07년까지 평균 62%에서 29%로 54% 감소하고, 국내 농축산물 전체 PSE도 동 기간중 62%에서 58%로 약 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쇠고기 시장가격 지지를 위해 관세를 제외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는 일본 화우처럼 품질면에서 수입육과 차별화되어 가격차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OECD 회원국들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2001년 이후부터 수입쇠고기는 국내산 한우3등급 또는 육우1등급과 같은 저급육과 가격면에서 경합했고, 한우고급육은 미국·캐나다의 BSE 발생에 따른 수입중단과 재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국산-수입산 간 품질차이를 반영하여 PSE가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논리를 지속 개발하여 OECD에 개정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