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터관리 중앙낙농기구 기능 ‘불신’…제도 개편 가시밭길 예고 미국, EU와의 FTA가 타결된데 이어, 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낙농업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낙농가들 역시 현재의 낙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낙농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제도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골격만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낙농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제도개편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제도개편안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원유생산목표를 연간 200만 톤으로 설정하고 현재 집유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쿼터를 중립적 성격의 중앙낙농기구에서 관리토록 하는 전국단위연합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계절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 20만 톤은 가공원료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낙농진흥회를 개편한 중앙낙농기구는 생산쿼터, 가공원료유의 관리 및 원유기준가격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낙농진흥회 농가 중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유업체 직거래 전환, 유대산정주기 및 원유거래가격체계 개선, 신규 낙농가를 위한 쿼터뱅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안이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생산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편안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내놓았던 낙농산업종합발전대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단위연합쿼터제를 비롯해 가공원료유 지원, 중앙낙농기구, 집유체계 개선 방안 등은 2007년도 종합대책안에 모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다만 연간생산목표량이나 쿼터뱅크 신설 등 일부 내용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생산자들의 입장이다. 또 연간생산목표를 200만톤으로 설정하고 20만톤을 가공원료용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20만톤이 200만톤 내에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물량인지에 대한 것과 현재 낙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쿼터량이 200만톤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잉여 쿼터에 대한 처리방안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자들은 2007년도에도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 주체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정책을 FTA 대책이란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두차례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앙낙농기구는 허상에 불과하며 집유주체나 가공원료유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혹평을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자들은 지난 2007년 당시 협회와 낙농조합들간의 의견 통일에 실패해 생산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번에는 생산자 단일안을 마련해 반드시 생산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