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터소각·농가소득 보전대책 마련” 강조 낙농제도개혁과 관련 정책당국과 생산자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대전 유성소재 레전드호텔에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도자대회에서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FTA와 낙농제도 개혁과제’란 특강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석진 교수는 최근 논의 중인 낙농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쿼터제와 관련 향후 협동조합, 유업체, 진흥회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 쿼터를 단일쿼터로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구성원간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EU 등과 FTA가 발효될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시장상황에 대해 낙농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이해주체별로 처해있는 여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황인식에도 차이가 있어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FTA 파고를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쿼터 소각을 포함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낙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이 포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들의 제도개혁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강제적이고 전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 방식을 통한 제도개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낙농제도 개혁은 혁명이다”라며 “많은 선진국들이 낙농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낙농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정부, 생산자, 유업체는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제도개혁의 조기실현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각 이해주체들은 하나를 더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를 잃더라도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낙농제도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