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많은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고 있고, 지역축협의 경제사업도 대부분 한우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FMD 사태 이후 나타난 산지 한우 가격 하락은 많은 농가들에게 시름이 되고 있다. 1++등급을 받지 못하면 경영비는 고사하고 사료 값조차 못 건진다는 것이 한우농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우산업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 축산신문과 농협축산경제 축산경영부는 축산현장에서 한우농가들과 함께 호흡하며 직접 경제사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한우산업 위기의 원인분석과 예측, 그리고 향후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118명의 지역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지난 2월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두 90명의 조합장이 조사에 응해 응답률은 76.3%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장려금 지급 등 정책 강화…암소도태 유도를
당분간 가격하락 불가피…’14년 회복 전망
송아지안정제 개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이력제 정보 공유해야
◆ 소값 하락 원인과 안정화 방안설문조사는 원인분석 및 예측, 현상 진단, 그리고 향후대책은 정책부문과 농가부문으로 나눠서 질문했다. 먼저 이번 소 값 하락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조합장들이 사육두수 증가(49.4%)를 꼽았다. 쇠고기 수입 증가라고 답한 조합장도 30.3%, 한미FTA 비준에 의한 농가의 심리적 불안이라고 생각한 조합장도 29.2%에 달했다. 1, 2, 3순위 합계 시 쇠고기 수입증가를 꼽은 응답은 23.4%로 나타나 한미FTA비준에 의한 농가의 심리적 불안(22.3%) 보다 높았다. <표1 참조>
수입쇠고기 증가가 한우고기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1.8%의 조합장이 매우 크다, 32.5%는 크다고 답변해 94.5%가 수입쇠고기가 한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6%, 작거나 매우 작다는 조합장은 한 명도 없었다.
향후 2~3년 간 한우 산지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53.9%가 올해는 하향안정세를 취하다가 2014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 이후 하향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조합장도 22.5%에 달했다.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201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 조합장은 7.9%였다.
입식자제와 암소 도태 등 한우농가들의 사육두수 감축의지를 묻는 질문(중복답변 가능)에 대해 감축의지가 매우 크거나 크다는 답변은 10.5%인 반면에 보통이다가 35.5%, 작다는 13.7%, 매우 작다는 5.6%, 일부농가의 경우 감축의지가 작다는 응답 27.4% 등 46.7%로 집계돼 조합장들은 한우농가의 사육두수 감축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4%는 대다수 농가의 감축의지는 크지만 소규모 농가와 번식농가, 겸업농가의 감축의지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타의견으로 대규모농가, 전업농가의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도 있었고, 번식기반이 되는 소규모농가는 사육을 포기하고 대규모농가는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우농가들이 사육두수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육규모별, 경영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소규모농가, 번식농가는 도태장려금이 작은 것(60.2%, 43.8%),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전금액 기대(12.0%, 31.3%)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비육농가일수록 도태장려금이 작은 것 보다는 2~3년 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송아지를 입식하거나 시설투자 등 사육시설을 놀릴 수 없는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사육두수 감축을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 암소도태장려금 지급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나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암소도태 장려금지급 등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65.9%, 시장기능을 포함한 한우농가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22.7%로 나타났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생산안정제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것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사업성격에 비춰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이 48.4%였으나 타당하지 않거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31.5%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할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51.7%로 타당하다는 의견(48.4%)보다 많았다.
적정 가임암소수를 90~100만두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59.6%로 높게 나타났고, 적정 사육두수로는 240~250만두 20.7%, 250~260만두 20.7% 등으로 나타났다. 200만두 이하라는 의견도 13.8%가 나왔다.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안 중 단계별 최대보전액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작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단계, 초과단계의 최대보전액 안에 대해서는 작다는 의견이 각각 44.0%, 34.8%로 나타났다.
단계별 최대보전액이 작다고 답변한 경우 적정 최대보전액에 대한 질문에서는 확대단계는 정부안이 40만원인데 비해 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3.6%, 적정단계는 정부안이 30만원인데 설문의견은 40만원 55.6%, 50만원 44.4%, 위험단계는 정부안이 10만원인데 비해 20만원과 30만원이 각각 37.9%, 초과단계는 정부안이 보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조합장들은 10만원(42.9%)이나 30만원(28.6%)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안정기준가격을 현행 4~5개월령 165만원에서 6~7개월령 185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57.9%로 나타났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였다. 타당하지 않거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9.1%였지만 보통이라는 답변도 비판적인 의견으로 분류하면 부정적인 답변은 42.1%에 달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당사자의 폭넓은 사전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산업 주기(사이클)상 진폭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시스템을 만들면 많이 완화 가능하다는 답변이 42.4%로 나타났다. 수급조절 시스템을 만들어도 소폭만 진폭 완화 가능하다는 답변은 34.8%, 한국의 농가 및 산업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은 18.5%였다.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소폭만 진폭 완화가능하다는 의견이 53.3%로써 수급조절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보다 많았다.
중장기 한우관측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한우산업 주기상 진폭을 완화하기 위한 농가 전파 방안으로는 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한 전파 27.9%, 축산업허가제 등 농가교육 시 의무사항화 24.6%, 모든 한우산업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재를 통한 전파 15.6%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 사육두수 관리매뉴얼 정립과 관련해서는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거나 미달에 따른 공급과잉 또는 부족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주기적 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한우산업의 주기상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한우산업 사육두수 관리매뉴얼 정립에 대한 요구가 8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우산업 사육두수 관리매뉴얼안으로 제시된 단계구분 및 단계별 정책과제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85.1%, 71%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다 이하의 응답률도 각각 14.9%, 20.9%로 나타났다. 한우산업 사육두수 관리매뉴얼 정립의 필요성은 높게 보지만 세부사항 특히 단계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업계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위해 현재 사용가능한 정보는 농경연의 축산관측, 통계청의 가축통계, 지자체의 축산업등록제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쇠고기이력제 자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단위, 전국단위로 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무해 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이력제, 가축통계(시군단위), 축산업등록제 자료의 공개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이력제 94.3%, 축산업등록제 90.9%, 통계청 시군 가축통계 92%로 집계됐다.
한우사육두수 축산관측시스템의 개선방향으로는 중장기 한우 사육두수 관측시스템 구축, 운영 43.9%, 소비량, 수입량에 근거한 적정 사육두수 정기적 산출 40.2%, 한우농가 전파시스템 확보 15.2%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주체 전략 공유…장기적 마케팅 펼쳐야
경쟁력 강화위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육성책 필요
정책 수립시 한우산업 주체 기대심리 반영해야
요리개발·광고 등 통해 저지방부위 판매 확대를
암소도태로 유통물량 늘어 가격 추가하락 우려
◆ 농가육성 정책 방안한우산업, 한우농가 육성방안에 대한 1순위 의견으로 다양한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으로 육성 40.7%, 한우산업은 중소규모 농가 위주로 육성 29.6%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으로 육성 세부방안으로 한우농가를 다양한 유형별로 육성하되 대규모농가는 산업화정책에 의한 생산성증대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농가·번식농가·겸업농가는 농업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농업, 지역사회 기반유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우산업의 측면에서는 번식기반 유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예시한 결과 육성 세부방안과 농가유형 구분안을 예시하고 의견을 물은 결과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이 86.1%로 나타났다.
한우산업, 축산업만의 접근관점이 아닌 농업,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우산업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89.8%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전체적 관점에서 한우 소농, 부업(겸업)농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8.4%에 달했다.
한우농가가 FTA, 가격변화, 정부의 한우산업 지원책 발표 등 외부변수에 대해 타축종에 비해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이 90.9%로 집계됐다.
한우농가의 사안별 심리적 동요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순위별 1위 응답은 1순위에서는 한미FTA 비준 발표시가 84.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순위는 정부의 암소도태장려금 지원 발표시(36.4%), 3순위는 정부, 지자체 등 한우산업 지원대책 발표시(27.6%), 4순위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조정발표시(41.7%), 5순위는 설명절 때 일시적인 가격 상승시(73.5%)로 나타났다. 농가, 유통상인 등 한우산업 참여주체의 기대심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는 의견도 93.2%에 달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심리대응책을 묻는 질문에서 순위별 1위 응답은 1순위는 가격하락기 농가불안심리 해소책(43.1%), 2순위는 공급물량 분산으로 가격하락 방지(38.3%), 3순위는 가격변화의 원인과 향후 수급, 가격동향 지속전파(41.7%)로 집계됐다.
◆ 소비확대 마케팅 추진 방안
최근 호주산,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의 한국시장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한우산업의 장기적, 전략적 한우고기 마케팅 전략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8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계적, 전략적 한우고기 마케팅전략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 응답은 소비동향을 생산에 피드백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한우고기생산 45.8%, 중장기적 한우소비 증감요인을 분석·대비 33.3%, 한우자조금의 광고홍보전략과 일선 조합의 홍보 전략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체계 구축 12.5%, 정기적인 소비자 동향 분석 8.3%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소비자계층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구매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 60.9%, 어린이·청소년 등 자라나는 신세대 17.4%, 여론을 선도하는 중장년층 15.2%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8개 축협에 40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지역축협의 생축거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는 의견이 82.9%로 나타났다.
한우가격 연동제 등 소비자가격 하락 선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물플라자를 통한 가격인하 선도 58.9%, 이동판매차량 운영 등 직거래판매 확대 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 음식점의 가격연동제는 시장경제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7.4%)도 있었다.
저지방부위 소비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나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지방부위 소비확대 유도방안으로는 저지방부위 요리개발 37.3%, 저지방부위 중심으로 TV광고 실시 30.7%, 저지방부위 인식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홍보 24.0%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 부분육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는 의견은 86.5% 집계됐다.
찜용, 탕용 갈비의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 배제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육경락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보다는 유통상인 및 판매장의 소득증대에만 기여할 뿐이다 26.2%, 지육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미미하지만 한우고기 판매량 증대로 인한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4% 순으로 집계됐다. 지육경락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28.6%, 농가소득 증대 기여가 미미하다는 의견은 70.2%로 나타났다. 중복답변에서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미미하지만 소비촉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38.1%에 달했다.
암소도태로 인한 유통물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70.2%로 높게 나타났다. 출하시점, 출하공판장을 개별농가별로 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추가가격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8%, 암소도태물량을 상장경매하지 않고 임가공하여 농협매장 등에서 한우암소 위주의 할인행사를 실시하면 추가가격하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16.8%, 일정정도의 추가가격하락이 불가피하더라도 한우산업의 불황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16.8%로 나타났다. 암소판매확대를 위한 암소브랜드 확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으로는 안정정인 암소공급농가 확보 58.2%, 암소비육 사양관리 매뉴얼 미흡 27.5% 순으로 집계됐다.
◆ 축협 생축장 역할 강화 방안
생축장의 운영목적 또는 운영방식은 브랜드육 또는 자체매장 판매육 생산, 공급(22.4%) 이외의 우량송아지 생산·공급, 우량송아지 생산공급, 수급조절, 농가교육, 조합원생산 송아지 구매, 한우개량 기능의 합계가 77.6%로 나타났다. 브랜드육 또는 자체매장 판매육 생산, 공급한다고 응답한 조합도 기타 기능을 병행하는 곳은 많을 것이라는 농협중앙회의 분석이다.
생축장이 사육두수 과잉과 소값 하락의 원인이 되며 농가와 경쟁관계에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가 88.1%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사육두수 과잉기에는 조합 생축장에서 암송아지를 구입해 비육 후 출하하는 등 수급조절기능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암소비육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므로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동참가능하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다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