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개시가 지난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선언됨으로써 앞으로 본격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메가톤급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협상 전에 농축수산분야 등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를 채택했다.
단계별 협상구조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모델리티)를 도출하고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 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중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한·중FTA T/F를 ‘한·중 FTA 대책반’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한·중 FTA 대책반’은 1차관을 단장으로 협상반·국내대책반·홍보반으로 구성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축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책도 병행하는 동시에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