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 과징금 추징 이어
2년 넘게 사료 담합조사
이번엔 영세 계란유통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산업을 흔들고 있다.
공정위가 우유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징한데 이어 배합사료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여부를 2년 넘게 조사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계란업계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업을 어떻게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말살 음모가 엿보인다며 분기탱천해 있다.
우유가격은 정부가 정한 원유가격에다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최종 소비자가격을 정하게 되는 구조로 과연 담합이 가능한지 묻고 싶지만 이건 이미 과징금을 부여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배합사료가격의 경우는 수입해 오는 사료원료가격이 업체마다 거의 비슷한데다 계열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구매가 확산되면서 담합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란유통 역시 영세업체들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축산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 않나, 여기에 더하여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4대강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하겠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불가입장을 보이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축산업계는 한마디로 축산업을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간주하고,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대로 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사다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