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중은 지난 14일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협상을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철폐 등 농축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결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며,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키로 했다.
품목군별·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한중FTA 대책단’(단장 1차관, 협상·국내대책·홍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설현대화 등 농축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FTA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품목별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 토론회, 설명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재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FTA 첫 회의 직후 “쌀은 우리 입장에서 양허(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를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한·중FTA는 농수산물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 가능한 많은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농수산업계가 받는) 충격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미FTA와 한EU(유럽연합) FTA 당시 (농수산업 피해에 대한)국내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이미 반영해 집행하고 있다”며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한편, 민감품목이 농수산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은 낮은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