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56%, 젖소 43%, 육계 42%
산란계 30%, 한육우 26%, 돼지 16% 순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2년후에 폐쇄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자 축산업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무허가 축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양성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현재 무허가 축사 실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이번 무허가 축사 실태는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축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1만7천720농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시·군 행정조사
조사된 전체 축사면적은 1천808만㎡중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 면적은 551만㎡로 조사됐다. 전체 축사 면적 대비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축종별=축종별로는 오리가 무허가 축사 비율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젖소 42.6%, 육계 41.6%, 산란계 30.3%, 한육우 25.6%, 돼지 15.9% 순으로 무허가 축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육우=한육우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25.6%로, 규모가 작은 200㎡ 미만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무허가 면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24.8%였고, 축사전체가 허가를 받은 농가의 비율은 56.1%로 나타났다.
▲젖소=젖소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42.6%로 한육우 사육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 조사 결과와 반대로 2천㎡ 이상 사육하는 규모가 큰 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14.0%로 한육우 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가 허가인 농가 비율도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돼지=돼지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6개 축종 중에서 가장 낮은 15.9%로 나타났다. 700㎡미만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큰 농가 일수록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이 63.9%로 나타났고,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10.6%로 조사됐다.
700㎡ 미만 농가의 전체 무허가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전체 무허가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란계=산란계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800㎡ 미만으로 사육하는 규모가 작은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00㎡이상 사육 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산란계 농가의 비율은 57.9%였으며,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육계=육계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41.6%로 조사됐다. 1천300㎡미만으로 사육하는 규모가 작은 농가의 무허가 면적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났다.
축사전체를 허가받고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은 47.2%였고,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오리=오리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은 56.1%로 다른 축종과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축사가 허가받은 농가의 비율은 41.9%였으며, 축사전체가 무허가인 농가의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지역별=경기도의 무허가 축사비중이 45.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남 34.2%, 전북 31.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무허가 축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5.2%로 조사됐다. 이어 충북 20.85%, 강원 22.3%, 경북 25.1%, 충남은 29.8%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