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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면초가 축산업 ‘숨통’ 트일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지원 특별법·사료안정기금 제정·축산법개정 등 

축산인 염원 담긴 법안 국회 무더기 상정…이목 집중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축산인들의 염원이 담긴 법개정안이 무더기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전체회의를 열고,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농협법개정안, 사료가격안정기금법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법개정안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법개정안은 농협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 수출국으로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제정안에는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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