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따른 기금설치 필요성 의견 피력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료안정기금 설치 논의가 재점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을 비롯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사료협회, 농협사료 관계자들과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일본 출장은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피력함에 따라 사료안정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사료가격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하도록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는 홍문표 의원, 김영록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농축산부는 사료안정기금 설치보다는 이 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료직거래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